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007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하나		김지혜	11/12 권순기
협조

2020년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안

2020. 11.

문화본부(역사문화재과)

2020년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서울 운현궁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운현궁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 추진방향

○ 일반운영 및 회계관리 분야는 현장 방문하여 적정운영 여부 확인

○ 재물조사는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본조사 실시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시설현황

○ 위    치 : 종로구 삼일대로 464(운니동)

○ 규    모 :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

- 주요 건물 :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수직사, 회랑, 상설전시관 등

○ 전시현황 : 대원군가 유품, 생활가구, 전통복식 등

□ 운영현황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간 : 2019. 1. 1. ~ 2021.12.31.(3년)

○ 수탁사무 : 전통문화 프로그램 및 수입사업 개발·운영, 재산 관리 등

○ 수탁기관 : ㈜블렌트 (대표 : 이일규)

○ 사업비(’20년) : 852,959천원

2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운현궁 위탁운영사업 위탁업무 전반(2020년 1월 ~ 현재)

○ 점검기간: 2020. 11. 26.(목)

○ 점 검 자: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외 2명

○ 점검분야: 일반운영, 회계관리, 재물조사 등

○ 점검방법: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일반운영 분야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문화재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 회계관리 분야

-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여부(통장관리, 회계절차 등)

- 수익사업 수익금 관리실태(수익금 관리, 지출현황 등)

○ 재물조사 분야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여부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물품 관리 실태

○ 운영성과 분야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3		향후계획

□ 지도·점검 후속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모니터링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조치 등 서면 통보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점검 결과는 향후 종합성과평가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활용

붙임: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