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1571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승윤	정창하	박종률		11/12 민춘기
협 조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2020년 겨울철 소방특별조사 추진 계획

1

강 서 소 방 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겨울철 소방특별조사 추진 계획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소방청 훈령「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소방청 화재예방과-5542(2020. 10. 21.)호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알림”

□ 예방과-20998(2020. 11. 3.)호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市 예방과-24315(2020. 11. 11.)호 “2020년 겨울철 소방특별조사 추진 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전통시장, 고층건축물 등 중점관리와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기능강화

□ 유관기관 등 합동점검을 통한 고층건축물 외장재 설치사항 등 실태조사

□ 요양병원, 공장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태 등 초기 대응체계 점검

Ⅲ		대상별 현황

구분	계	소방특별조사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전통시장	요양병원	공장
추진대상	64	해당없음	12(개소)	5(개소)	47(개소)

Ⅳ		세부 추진계획

□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실태조사 병행)  ※ 강서 해당없음

❍ 기    간 :  2020. 11. ~ 2020. 12. 31.

❍ 대    상 : 30층 이상(해당없음)

[동별 분류]

<단위 : 개동>

총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4	19	13	45	4	42	6	3	51	78	0	57
586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30	0	33	1	1	134	19	4	8	12	0	22

[단지별 분류]

<단위 : 개소>

총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3	14	5	20	2	19	2	1	25	23	0	9
203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14	0	15	1	1	18	8	4	6	4	0	9

[용도별 분류]

층수 용도	계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 이상
계	586	493	72	16	5
공동주택	337	323	11	3	0
판매	2	2	0	0	0
공장	2	2	0	0	0
노유자	2	2	0	0	0
업무	19	16	1	2	0
복합건축물	219	143	60	11	5
기타	5	5	0	0	0

❍ 조사방법 : 소방·건축 등 관련기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자치구 건축과(지역건축안전센터) 협조 요청 완료

→ 소방서별 각 자치구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통해 일정 조율 및 협의

※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비(각 소방서 154만원) 활용

→ 예산 부족 시 본부 예방과 검사지도팀 재배정 신청

*****************

- 건축물 외벽 마감재의 종류 및 설치현황 파악 → 지역건축안전센터 합동 조사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사항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 점검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사항 점검 등

※ 실태조사 시 공동주택은 아파트 와 주상복합 을 필히 구분할 것

< 가연성 외장재 종류 및 구조․특성 >

구 분	알루미늄 복합판넬	드라이비트
모 양
구 조	0.5mm 알루미늄 박판 양면사이에 심재 2~3mm (폴리에틸렌 또는 PVC)를 사용한 복합판 판넬임	가연성 스티로폴 재료에 시멘트 몰탈을 바른 재료임
특 징	곡면처리 및 색상이 다양하며 시공이 편리함(신소재임)	경량부재로 단열성, 시공성, 경제성 우수, 조형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건물에 적용가능
화 재 취약점	폴리에틸렌소재를 결합시킨 샌드위치구조로 화재위험성 매우 높음(알루미늄 660.4℃ 녹음)	단열판이 스티로폼인 경우 화재발생 시 급속한 연소 확대

□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 추진기간 : 2021. 1월 ~ 2월(기간 내 실시)

❍ 추진대상 : 12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27	38	15	8	20	24	11	14	11	6	12	10
355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15	6	18	7	21	7	15	15	16	12	18	9

❍ 방    법 : 기실시한 C·D·E급 골목 및 상점가형 전통시장(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 전수 조사

****************

- 무허가 불법 건축물·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 기관통보 철저

-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추진 실태 확인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 공장 소방특별조사

❍ 추진기간 : 2020. 11월 ~ 2021. 2월(기간 내 실시)

❍ 추진대상 : 47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38	53	22	31	26	202	34	3	2	1	47	3
1622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16	34	637	8	3	8	6	22	8	4	20	394

❍ 방    법 : 서별 취약성을 고려하여 표본점검 실시

※ 영등포, 구로, 성동 : 20개소 이상 /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성북, 강서, 마포, 도봉, 중랑, 강북 : 10개소 이상 / 기타 소방서는 전수조사 실시

****************

-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 화재취약대상 자율안전점검

❍ 추진기간 : 2020. 11월 ~ 2021. 2월(기간 내 실시)

❍ 추진방향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조성

❍ 대    상 : 101개소(판매 15, 요양병원 5, 숙박 22, 운수 54, 영화관 5)

⇨ 서별 취약성을 고려하여 전체 대상 수의 10%이상 선정하여 추진

※ ’20. 9. 10. ~ 10. 5. 기간동안 기실시한 대상(11개소) 제외하여 선정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전체	1,432	58	156	69	46	56	78	38	53	147	68	101	37	72	27	93	43	37	74	36	33	30	27	29	24
판매시설	464	13	53	19	14	22	26	13	18	32	28	15	12	16	9	41	14	21	22	21	14	6	9	13	13
요양 병원	124	0	0	3	0	9	12	7	7	10	4	5	5	3	6	13	6	3	10	4	2	3	3	6	3
숙박시설	332	23	70	12	13	11	16	6	8	60	12	22	5	16	2	13	1	7	16	1	2	3	4	3	6
운수시설	419	15	23	30	17	12	21	9	17	34	22	54	12	31	9	21	17	4	23	8	13	16	7	4	0
영화관	93	7	10	5	2	2	3	3	3	11	2	5	3	6	1	5	5	2	3	2	2	2	4	3	2

❍ 추진방법 : 관계인에 의한 자율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관서 컨설팅

- 관계인의 자율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소방서 통보

- 불량 대상은 원인 분석 및 비대면 지도 실시

자율점검 통보	⇨	자율점검	⇨	점검결과 통보	⇨	보완 및 컨설팅	⇨	안전관리 체계유지
(소방관서)		(관계인)		(관계인)		(관계인 및 소방관서)		(관계인)

※ 불량대상		중대사항 -	원인 분석 및 지도 (동영상 활용 및 필요 시 현장방문)
		경미사항 -	비대면 지도 (관리방법 및 운영사항 등)

※ 관계인 자율점검 결과 소방관서 컨설팅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의법조치 사항 등 불이익 최소화

Ⅴ		소방특별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소방관련 유자격자로 편성

☞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7조 기준

- 1개조 2인 이상 편성(규모에 따라 증원, 민간전문가, 관련기관 편성 가능)

※ 위험물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물담당자 동행 가능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 조치명령 기간산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기준에 의거 처리

불량규모(종류)		조치명령 기한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단순한 소방시설 설치 등 사항	7일 이하
	소규모 공사가 필요한 사항	8~20일 이하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한 그 밖의 사항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

Ⅵ		행정사항

❍ 각 소방특별조사요원은 코로나 19 감염 대비 예방수칙 준수

❍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는 2021 . 1. 4.(월) 한 붙임 서식에 의거 본부 예방과로 제출(※점검 및 교육 사진 필수 제출)하고,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 전통시장 ․ 공장 소방특별조사 및 요양병원 등 자율안전점검 결과는 2021. 3. 2.(화)한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본부 예방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2. 고층건축물 실태조사서(각 동별 작성) 1부.

3.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추진결과보고  1부.

4. 공장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제출(서식) 1부.

5.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제출(서식) 1부.

6. 화재취약대상 자율안전점검 추진결과 1부.

7. 건축물 화재예방, 비대면 자율점검부(관계인 작성) 1부.  끝.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붙임 2]

고층건축물 실태조사서     (각 동별 작성요망)

□ 일반현황

건 물 명				건물용도									수용인원(명)
소 재 지	시‧도			시군구						기타(도로명)
건축구조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높이(m)
건축허가			출동 거리		거 리				0.5㎞이내		1㎞이내			3㎞이내		3㎞초과
					소방서
준공일시
					관할센터

※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층별사용 : 상가 0~0층, 공공주택 0~0층

□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설치사항			설치		법정대상					설치 형태	층 전체					미설치
					비법정대상						일부 구역
피난안전구역 설치층									전체구획					외기개방
피난안전구역내 시설별 설치사항
소방시설		비상용승강기				급수전				방재실 통신연동			배연설비					기타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비		미설치		연동		불가	설치		미설치			시설명

□ 옥상광장(헬리포트)

헬리포트 설치사항	법정대상		미설치
	비법정대상

□ 외장재

저층부(~ 21층) 외장재
재질	불연성		유형	커튼월	알루미늄 패널	드라이 비트	접작체 사용여부	가연성 단열재 사용여부
	가연성
고층부(22층~) 외장재
재질	불연성		유형	커튼월	알루미늄 패널	드라이 비트	접작체 사용여부	가연성 단열재 사용여부
	가연성

□ 연결송수관설비 : ○ 겸용(옥내소화전‧SP설비),    ○ 단독

□ 특수차량(고가 및 굴절) 소방활동 가능여부

사다리차					굴절차
전체가능 (4면)	3면	2면	1면	불가	전체가능 (4면)	3면	2면	1면	불가

[붙임 3]

소방특별조사 추진결과보고 (작성서식)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결과 (강서소방서)

1. 조사개요

○ (추진기간)

○ (대상)

○ (조사인력)  총 00명 (소방, 건축 등)

※ 민간전문인력 참여 사항

2. 추진결과

○ (총괄) 00개소 중 위법미적발 00, 위법적발 00

- 소방분야

- 건축분야

- 기타분야

구분	총 대상	조 사			세부내역(불량, 건)
		위법 미적발	위법 적발	미실시	계	입건	과태료	기관 통보	조치 명령	현장 조치
계
공동주택
주상복합
판매
공장
노유자
업무
교육연구
복합건물

※ 공공주택 중 주상복합과 필히 구분할 것

3. 주요내용

○

○

○

4. 고층건축물 현장관련 사진

↳ 건축자재 설치사항 연결송수관 설비(송수구 등)상태 등 참고자료, 법령상 의무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설치 실태 등

사 진
설명자료

5. 우수사례(전파) 사항  * 별첨가능

↳ 화재안전관리 우수관리로서 외부 전파 및 공유 가능한 사례 작성

○

○

6. 제도개선 필요사항  * 별첨가능

↳ 단순 필요사항은 반영 제외, 관련자료 및 통계와 필요성‧비교검토 등이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작성(건축분야 우선반영)

○

○

※ 5~6번 사항은 2020년도 겨울철 대책추진 결과 시도별 평가시 가점 부여 추진

[붙임 4]

공장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제출 (서식)

□ 소방특별조사 개요

○ 기    간 : 2020.   5.   .   ~    .   .

○ 대    상 :    개소

○ 조사인원 :    개반    명(소방  , 전기  , 가스   등)

○ 단속결과

- 총 대상 :     개소 중 양호     개, 불량     개(미실시:   개)

- 세부점검 결과

연번	조사대상	결과		세부불량내용(건)					현지 시정
		양호	불량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과태료	입건
1
2
계

○ 점검사진 및 불량사진(※직원 점검·교육 등 사진 반드시 포함)

<사진 1> 점검 및 교육 등 사진	<사진 2> 불량 사진	<사진 3> 불량 사진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연번	대상명	위 치	업종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명

[붙임 5]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제출 (서식)

□ 소방특별조사 개요

○ 기    간 : 2020. 00. 00. ~ 00. 00.

○ 대    상 : 전통시장 00등 00개소

- A급 : 00개소, B급 : 00개소, C급 : 00개소

D급 : 00개소, E급 : 00개소, 기타(등급미지정) : 00개소

○ 조사인원 : 00개반 00명(소방00, 전기00, 가스00 등)

□ 조사결과

○ 총 대상 : 000개소 중 양호 000개, 불량 00개, 미실시00개

- A급 : 00개소, B급 : 00개소, C급 : 00개소

D급 : 00개소, E급 : 00개소, 기타(등급미지정) : 00개소

○ 세부점검 결과

구분	결과(대상수)			불량대상조치(대상수)					현지 시정	교육 실적
	계	양호	불량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과태료	입건		대상	명수
계
A급
B급
C급
D급
E급
기타

※ 불량대상별 조치 : 대상별 조치사항으로서 개별 건당 조치사항 아님

○ 점검사진 및 불량사진 (※직원 점검·교육 등 사진 반드시 포함)

<사진 1> 점검 및 교육 등 사진	<사진 2> 불량 사진	<사진 3> 불량 사진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명

[붙임 6]

화재취약대상 자율안전점검 추진결과 (강서소방서)

□ 화재안전

○ 비대면 화재안전

구분	추진대상	자율점검		소방관서 컨설팅
		양호	불량	비대면 지도	현장 지도
계
판매시설
요양병원
숙박시설
운수시설
영화관
기타

□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전파)   * 비대면 화재예방대책 추진사항 중점

○ 내용(제목)

-

-

-

[붙임 7]

건축물 화재예방, 비대면 자율점검부(관계인 작성)

□ 특정소방대상물

대상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용도
건축구조		소방안전관리자

□ 점검사항

점검항목	점검사항	결과 및 조치
소방안전관리 업무	□ 소방계획서 이행여부 □ 자체점검 추진사항 □ 관계인 교육・훈련
소방시설 유지관리	□ 수신기(방재실 포함) 관리상태 □ 소화설비 펌프 등 작동 상태 □ 기타 소방시설 관리 사항
피난・방화시설	□ 피난계단・복도 유지관리 □ 방화문 유지관리 □ 옥상 출입문 등 비상구 관리
화재위험요인 관리사항	□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사항 □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사항

□ 소방관서 협조사항

점검 결과	컨설팅(점검 및 관리요령 등 ) 요청 사항

2020.  .

점검자 :  직 급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