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147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윤선아		김석태	11/12 정제호
협 조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2020. 1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총 무 과)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별관 이전 및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발생한 불용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추진절차

① 불용결정	⇒	②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③ 불용처분 (무상양여·폐기)

물품 불용 결정

○ 불용 대상 물품 : 43종 126대 (붙임 1)

계	시험실 장비	택시검사관련 장비	사무 및 시설장비
43종 126대	16종 19대	6종 49대	21종 58대

○ 불용 결정 사유

- 별관 이전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발생

- 신품 등으로 교체되어 발생한 잉여 물품 중에서 물품의 노후가 심각하여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 수선을 하여 사용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큰 것을 대상으로 불용 결정

- 내용연수 경과 기준 적용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2018-14호)

처분계획

○ 처분방법 : 무상양여(서울시 자원순환과 SR센터) 또는 폐기

※ 근거 : 자원순환과-6351호(2020.4.1, “불용물품[폐전기·가전제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 서울시 자원순환과 공문 요청으로 무상양여 요청

▶ SR센터에서 처리 불가능한 물품

- 대형가전제품 등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수거요청

- 폐가구등 폐기물 : 대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추진일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2020. 11.

- 불용물품 무상양여 요청 및 폐기 :  2020.11. ~ 12.

- 물품관리시스템 처리 : 2020. 12.

붙임 : 불용대상 물품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