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783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용식	김성국	이상국		11/12 마채숙
협 조

’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점검결과 보고

2020.  11.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점검결과 보고

’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결과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21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용하여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태점검 계획(보행정책과-13385호, ’20. 10. 12.)

□ 점검대상

○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싸인 블록	LED	적색 포장
	계	신규	개선	신규	개선	신규	개선	신규	개선
점검개소	223	92	131	11	78	45	3	36	1	30	16	3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10. 12.(월) ~ 10. 30.(금)

○ 점 검 자 : 보행안전팀장 외 4명

○ 주요 점검사항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 정비실태

□ 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보호구역·속도제한 노면표시

□ 과속방지턱,적색포장,과속경고표지, CCTV, 보도확장, 방호울타리, 볼라드, 무단횡단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카펫 등

- 보호구역 내 시·종점부 발광형 안전표시

□ 어린이보행안전을 위한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시·종점부 설치 여부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존치여부

□ 신규 지정시 노상주차장 폐지, 기존 노상주차장 이전 조치사항 등

□ 점검결과

○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 집행실태

- 현재 예산집행 실적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2%, 영상정보인프라 33%로써 집행율은 저조한 실정이나, 75% 공사가 완료되어 연말까지 91%이상 집행완료 할 예정임

- 공사진행 사항은 223개구역중 165개 구역 완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 73%,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정비 75%, 영상정보인프라 44% 진행중이며, 진행중인 58개구역은 모두 공사진행중에 있어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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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교통시설 개선 131개소 ⇒ 완료 96개소, 공사중 35개소 73%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신규 지정·정비 92개소 ⇒ 완료 69개소, 공사중 23개소 75%

- 영상정보인프라(과속단속카메라) : 470개소 ⇒ 완료 205개소, 공사중 265개소 44%

○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절차 및 문제점 》

- 사업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예산재배정 → 자치구 설계발주 → 자치구 공사발주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계획과 동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으나 설계도서 작성, 협의, 공사발주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반기 설계, 경찰청 협의 등 하반기에 공사추진

□ 집행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연내 완료하기 위하여 공사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함

《 조기집행 방안 : 설계필요 사업 》

- ’21년 사업계획수립과 동시 설계비 우선 지원

※ LED, 옐로카펫 등 단순시설 설치는 계획서에 의거 예산 배정하고 상반기 중 완료 조치

- 사업조기발주를 위하여 설계비만 선 지원하고 6월이내 설계도서 작성 제출 요구

- 제출된 설계도서 내에서 사업비 지원하되 6월이후에 사업비 지원요청 사업은 지연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 지원

- 6월 이후 지원사업은 제출된 일정 등에 의해 주기적 집행 및 공사 진행사항 점검

《 시설물 개선 방안 》

- 통합표지 설치후 가로수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등 설치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 담당자 현장 확인후 설치위치 선정토록 개선

- 교통표지 설치후 태풍 등에 의해 틀어짐 발생, 속도제한표시 미변경 사항 등은 상시점검

- 안전휀스 설치는 노후도, 훼손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후 재설치 결정

- 미끄럼방지포장은 전구간을 포장하는 것은 지양하고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 등 최소화 설치

- 시인성을 위한 도막형 포장은 지양하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소화 시행

- 싸인블록은 포장면 컷팅, 연결부, 줄눈 등 보도공사의 마무리 철저

- 교차로 알리미는 설치위치 및 효과 등 검토후 신중하게 설치여부 판단

- 횡단보도 유도등, 투광등, 횡단보도 신호등 등은 운전자 시야 피로도 및 주변 상가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후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시설물 지적사항 (7건)

계	통합표지	바닥신호등	도막형포장	싸인블록	속도표시
7	3	1	1	1	1

□ 행정사항

○ 지적사항은 자치구 통보하여 연내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보행정책과로 제출

- 긴급을 요하거나 단기간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

- 장기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조치

붙임 : 1. 자치구별 시설물 점검사진 1부.

2. 점검결과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