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1318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재
김성화		정광순	박순규	이진형	11/12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314, 문진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 요구번호 : 3314

○ 목록 : 서울시 결합건축제도(용적률이양제) 관련 자료 협조

1. 개요 및 추진현황

- 목적, 조직현황 및 추진 체계, 주요추진이력, 추진과정에서 국토부와의 이견사항, 도출된 문제점 등

2. 법적쟁점관련

- 추진과정에서의 쟁점사항과 해결을 위하여 적용했던 방안 등

- 결합건축제도로 국한한 실질적 사유

- 기타 추진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점 등

3. 결합건축제도 관련 서울시 및 산하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의 관련 연구보고서 등 보고자료 일체

4. 사인간 합의제와 국가(공공)가 해당 용적률 중개(거래)하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서울시가 추진과정에서 고민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 등

5. 서울시 결합건축제도 사례

6. 기타 건의 의견

7. 서울시 공무원 중 건축결합제 관련 경험과 추진했던 주요 책임자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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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결합건축"이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함.

[건축법 제2조(정의) 8의2.]

○ 결합건축 대상지

-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건축자산 진흥 구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빈집(빈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음.

○ 결합건축의 절차

-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함.

○ 결합건축제도와 관련하여 입법예고(2020.10.23 ~ 2020.12.02.)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별첨1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참조)

- 3개 이상 결합건축 대상지의 지역 및 거리기준 신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건축물 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조성 가능한 공익시설(공원 광장 등) 신설

- 그 밖에 결합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규정 신설

붙임 : 1.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신구대비표) 1부.

2. 건축법관련기준 및 용역보고서 3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정광순
	☎02-2133-7100 ☎02-2133-7114	담당자	김성화
	작 성 일 :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