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5871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임종호	백광인	노수임	전결 11/12 이영기
협 조

마포 디자인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보조금 교부 계획

2020. 11.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포 디자인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보조금 교부 계획

마포 디자인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 국고보조금 예산(25억)을 마포구청에 교부하여 사업 진행에 활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포 디자인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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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규모 : 지하4/지상5, 연면적 7,443.88㎡

□ 주요시설 : 공용장비실, 체험공방, 교육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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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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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현황

□ 그간 추진경과

□ 스마트앵커 건립 대상지 선정	:′19. 4.

□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19. 4. ~ 7.

□ 시 투자심사위원회 통과	:′19. 9.

□ 위탁개발 수탁협상대상기관 선정(서울주택도시공사) :′19. 12.

□ 공유재산심의 통과	:′20. 2.

□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 4.

□ 중소기업벤처부 공모 선정(국비확보, 25억원)	:′20. 6.

□ 시비보조금 교부(5억원)	:′20. 8.

□ 위탁개발 수탁기관 계약 체결(SH)	:′20. 8.

□ 국고보조금 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25억원)	:′20. 11.

□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21.7.~′22.12.

Ⅲ		금회 교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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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20년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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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500백만원 ‘20. 8월 기 교부

□ 교부대상 : 마포구

□ 교부방법 : 마포구청 보조금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준수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스마트앵커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Ⅳ		향후 계획

□ 보조금 교부 : ′20. 11.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시

붙임  1. 보조금 교부 요청 공문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