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대응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심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 출입시 전자출입명부와 개인정보를 수기로 함께 작성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와 개인정보를 함께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 및 관할구청이 위와 같이 행정지도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 유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전자출입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법 제15조,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의하며,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한 가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할구청이 위와 같이 행정지도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 유무 관련입니다. 관할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했다면 해당구청에 바른 내용으로 시정조치 및 관련 업소에 안내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또한 출입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수기명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별 규정을 두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집합 제한 조치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2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6호)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안전지원과(담당:박정옥 ☎2133-803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옥			사회안전팀장					박성은					안전지원과장					11/11 이용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ok69100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