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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5년 재당첨 제한 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7. 7. 28.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서 청약 당첨된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일반분양)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을 받은 경우 5년 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신청 제한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재당첨 제한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