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881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재웅		김찬유	11/10 안중욱
협 조
	실무사무관			박정진

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컨설팅 매뉴얼 작성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11.

지역건축안전센터

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컨설팅 매뉴얼 작성용역 추진계획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자가 해빙기·우기 등 재난취약시기나 평상시에 스스로 건축물에 대해 자가 점검하고 자가 수선 할 수 있는 참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함으로써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3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추진배경

- 서울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25만동으로 전체 건축물 60만동 중 41%를 차지함

· (의무관리)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에서 대상을 규정에 의거 관리

· (임의관리) 법정대상 외 건축물을 지역건축안전센터 방침에 의거 관리

※ 소규모 노후 건축물 :「건축물관리법」,「시설물안전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30년 경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 또한, 최근 5년간 건축물관련 붕괴사고의 대부분은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조적조·블록조 건축물에서 발생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자는 보수·보강 공사 및 건축물 관리에 대한 기술적 이해 부족으로 안전위해요소를 해소하는데 어려움 상존

- 이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자가 해빙기, 우기 등 재난취약시기나 평상시에 스스로 건축물을 자가점검하고 자가수선할 수 있도록 참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 필요

□ 컨설팅 매뉴얼 작성용역 개요

○ 용 역 명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등 컨설팅 매뉴얼 작성 용역

○ 용역기간 : *****************

○ 과업내용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직권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분석 및 보강(안) 제시

- 조적조, 연와조, 블록조 등 건축구조 양식에 따른 관리자 점검 및 수선 방법

- 시대별 건축 공법에 따른 관리자 점검 및 수선 방법

- 기초, 골조, 지붕, 벽체 등 건물 부위별 점검 및 수선 방법

- 해빙기, 우기 및 동절기 재난취약시기의 특징 및 점검 방법 등

○ 소요예산 :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

○ 기대효과

-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관리 및 수선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향상 및 안전위해요소 해소율 증가

- 소유자 스스로 자가점검 및 자가수선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의식 향상

- 자치구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민원 응대 참고 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 `21. 2.~3.  용역 방침 수립 및 착수

○ `21. 3.~6.  용역 수행 및 준공

○ `21. 7.      컨설팅 매뉴얼 자치구 배포

- 자치구에서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판정된 소유자 등에 배포

□ 행정사항

○ ************************************************************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