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홍보과-3372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홍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세정	안인숙	代이상이		11/10 신용목
협 조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한강 지역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변경계약 검토 보고

2020. 11.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계약당사자와 합의 완료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한강 지역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변경계약 검토 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방역 지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업내용을 취소․조정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한강 지역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 계약기간 : 2020. 5. 29. ~ 2020.12.31.

○ 계약금액 : 금285백만원

○ 계약상대자 : 티팟(주) (대표:남정)

○ 주요내용

- 한강 지역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한강 실태 및 지역자원조사

- 자문단 및 거버넌스 구성․운영, 실행방안 발굴 및 시범사업 실행 등

□ 추진방향

○ 거버넌스 운영 및 사업실행에 중점을 둔 실용적인 연구보고서를 마련하는 것으로 연내 준공 목표․과업 조정

○ 시범사업 실행이 어려우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례의 모니터링․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지역별․유형별 지역조사 강화

□ 추진경위

○ '20. 2. 23~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최초 격상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

○ '20. 9.24.	용역 중간 보고시 전문가 공통 의견, “연내 준공 목표로 과업 조정 필요”

○ '20.10.	과업 및 예산 내역 조정 협의

□ 계약(과업)변경 내용

○ 계약(과업)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범사업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될 우려가 있는 주요 과업 추진 취소

- 취소가 불가피한 시범사업 실행 등 주요 과업은 진행 중인 사례의 모니터링․연구와 지역별․유형별 지역조사 강화하하는 것으로 변경․추가

- 과업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감조정 필요

○ 설계변경 내용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금액	당 초	금285,000,000원(금이억팔천오백만원)	감액
	변경후	금160,000,000원(금일억육천만원)
	증․감액	금125,000,000원(금일억이천오백만원)
계약기간	당 초	2020. 5. 29.~2020. 12.31.	변경 없음
	변경후	2020. 5. 29.~2020. 12.31.

- 과업조정 내용

연번	당 초	변경후	비 고
1	․ 실현가능한 활동·사업 발굴을 위한 한강 이용실태 및 인접 지역의 활용가능한 자산 등 기존자료 수집 및 현황 조사	․ 실현가능한 활동·사업 발굴을 위한 한강 이용실태 및 인접 지역의 활용가능한 자산 등 기존자료 수집 및 현황 조사 ․ 지역별 유형별, 특성별 자원 및 실제 추진 사례 조사 (추가)	과업 추가
2	․ 전문가 자문단 및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 ※ 전체 회의, 지역별 거버넌스 회의 개최	․ 전문가 자문단 및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 ※ 소규모 회의, 심층 인터뷰 등으로 축소	축소 운영
3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실행방안 발굴 및 대표 시범사업 시행	삭 제	실행방안 발굴은 기본계획에 포함
4	․ 한강 지역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 한강 지역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 향후 시행 가능한 실행방안 제안 포함
5	․ 백서제작	삭 제	자료는 결과보고에 포함

□ 검토의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과업 변경이 불가피하고, 향후 결과물을 기본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업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과업 내용을 조정(삭제)함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없이 계약금액을 감조정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합의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조사항

○ 총무과	변경 계약 체결

붙임 : 변경과업내용서, *************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