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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채인묵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요구자료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시행 이후 미취업 청년 대상 공공재산 대부료 또는 이용료 감면 내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 현황을 작성하여 ’20. 11.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번호 : 1962번

나. 요구제목 : 조례 관련 개별 진행내역

다. 요구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시행(’19. 6. 5.) 이후 서울시 및 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 포함) 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재산 이용에 대한 대부료 혹은 이용료 감면을 허용한 사례 (기관별 감면 건수 및 감면액 기재)

	【 관련 근거 】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③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은 시행일(’19.6.5.) 이후 체결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부터 적용 ④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장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라. 작성양식

(단위 : 천원)

연 번	감면일시	감면대상	감면사유	감면금액
계				800천원
1	ex) ‘19. 6. 9.	단체명 혹은 개인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13조 제3항	500천원
2	ex) ‘19. 8. 13.	단체명 혹은 개인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13조 제4항	300천원
…	…	…	…	…

※ 개인성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가림 처리(조 * 아)

마. 제출방법 : 실·국·본부 주무부서에서 수합 후 담당자 이메일(sdm5005@seoul.go.kr)로 송부 (투자·출연기관은 직접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손동민		창업정책팀장	강경훈		투자창업과장	11/10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1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투자창업과	/
전화	02-2133-4756	/전송	02-768-8948	/	sdm50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