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974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오상호		11/09 임영철
협조

하자보수 시공계획서 검토보고

2020. 11. 9(월)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하자보수 시공계획서 검토보고

『2018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동부』중 탄천교 보수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계획서 검토보고 사항임.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18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동부

○ 공사기간 : ‘18. 3.28 ~ 12.31

○ 도 급 비 : 2,327,820,000원

○ 도 급 자 : 토네이도건설(주)

Ⅱ		하자보수 대상

○ 시설물명 : 탄천교

○ 하자보수 대상내역

위치	손상내용	단위	2020년
			개소	물량
난간 및 연석	보수부 들뜸	㎡	2	0.44
	보수부 박리	㎡	2	0.34
	보수재 박리	㎡	1	18.00
가로보	재료분리	㎡	1	0.16
	균열(0.3mm이상)	m	1	1.20

	< 관련법규 〉
〈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Ⅲ		검토내용

○ 하자보수 시공계획서 검토내역

구 분	검 토 내 용		지 시 내 용
공정계획	세부공정표 및 일일작업 공정	· 공정 계획수립 : 적정	· 공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
현장조직	현장대리인 적정여부	· 현장대리인 선임 : 적정 - 토목중급기술자 이수진 · 착공신고서 선임계 접수	· 현장 상주토록 지시
	비상연락망 적정여부	· 적정	· 민원 및 긴급상항 발생 시 긴급조치 가능토록 조치
시공계획	구간별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계획 작성여부	· 현장여건을 반영한 전반적 시공계획수립 : 적정	·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 실정보고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하자보수공사 시행 지시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해당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3(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수립여부	· 해당 없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500억 이상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건축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여부	· 해당 없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5억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Ⅳ		조치계획

○ 시공계획서(하자보수) 승인

- 검토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시공계획서를 승인하여 시공사 통보하고, 하자보수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탄천교 하자보수 시공계획서 1부.

2. 탄천교 하자보수 착공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