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대응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출입명부제도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1단계의 경우 종전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음에도 현재는 수집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니 규정을 없애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출입명부제도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에 우려가 크신 점을 감안,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여 지난 6월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코드 사용과 이중 보관체계(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내 개인정보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암호화된 QR코드 정보와 시설, 일시만을 보관)로 개인정보의 노출·누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운영하는 수기명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규정을 두는 등 엄격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집합 제한 조치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2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6호) 등

다음으로, 종전의 1단계에서는 출입명부를 운영하지 않던 것을 현재는 운영하여 불편하시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2차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침이라 사료됩니다.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은 중앙부처-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께서 함께 노력해야 완성이 되는 사업으로, 소중한 나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의 추가 감염을 막고,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안전지원과(담당:박정옥 ☎2133-308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옥			사회안전팀장					박성은					안전지원과장					11/06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ok69100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