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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안녕하세요?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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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반일시 및 승차거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우리시에서는 택시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위반일시 확인후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택시(버스)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1/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