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천주민편의시설 이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천주민편익시설 요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천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1999.9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은 자원회수시설 증설공사 당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결정(’93. 5월)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시 인근 주민의 피해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나 청소차량 출입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목동1단지아파트와 한신청구아파트가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환경상영향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사항목 모두 기준 이내로 준수되고 주민의 건강영향 이상 징수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상기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변경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재)서울기독청년회유지재단(☎02-2652-8083) 또는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8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11/0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5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limt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