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9855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김수미	함창모	11/11 오경희

’20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2020. 1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20년 한 해 동안의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항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사항을 공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개최한「’20년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워크숍」결과를 보고함

□ 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 : ’20. 10. 27.(화) 19:00~20:50,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총 21명(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17명, 관계공무원 4명)

○ 주요안건

- ’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주요 성과 보고 및 시민참여예산 운영 개선 관련 검토결과 보고

- 참석자 질의응답

□ 주요 내용

○ 시민이 사업제안 시 소요예산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검토할 담당 공무원이 채우도록 하면 사업제안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공무원들이 참여해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를 구체화하도록 강화 예정

○ 매스 미디어를 활용한 자치구 현장전자투표 홍보 필요

○ 참여예산 심사 참여 민간 전문가들이 자기주장만을 앞세우지 않도록 교육 필요 : 사전교육 예정

○ 사업제안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우수 제안 또는 의견 제출자에 대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 마련했음

○ 제안사업 심사 참여위원들이 전체 사업에 대해 검토하다가 향후에 시민의견서 작성까지 하는 구조로 설계 중임

○ 총회에서 승인된 시민참여예산액에 대해 예산담당관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 서면으로 공유하는 것을 시스템화 필요

○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해「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4호 상의 직무소홀한 것으로 보아 해촉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한마당 총회 준비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 가능 여부 추가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