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912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후락		代이후락	11/11 代임지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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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보고

2020.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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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보고

********************************* 관련 행사에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 보고 드림

1		검토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및 제12조(공적 심의)

□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구 분	*******
행 사 명	********************
일 시	*******************************
장 소	********************
참가인원	****
주 최	******************
주 관	***************
행사내용	************************************
요청사항	********************

2		세부검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 비 서 류	행사계획서	ㆍ적정(공통) -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포함
검 토 항 목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ㆍ해당 없음(공통)
	공익성 및 지원 필요성	ㆍ****************************** 공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장 지원 필요(공통)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ㆍ해당 없음(공통)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ㆍ저촉되지 않음(공통)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례적행위) -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금지행위)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 승인(부상 없음)

- **********는「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 제1항(기념일·추모일 지정)」및「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지원)」에 따라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로

- 서울시민에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화 의식 고취와 안보의식   함양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매년 개최하는 공익적 행사이므로 후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 참여하여 행사 활성화 등에 기여한 시민의 우수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상 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상장수여부문 : 최우수상 4매

-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1명, 전국 창작판소리 경연대회 1명,
전국학생 영어 스피치 대회 개인전 1명, 단체전 1명

3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 : 자치행정과

○ 수상자에 대한 상장수여 공적심사, 상장번호 통보 : 복지정책과

붙임  1. 요청 공문(강북구) 1부.

2. 기념행사 개요 1부.

3. 상장문안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