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5312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기반팀장	온마을돌봄추진반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선동규	강옥심	代강옥심		11/11 송다영
협 조

(가칭) 사단법인 더함 위드

설립허가  검토 보고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온마을돌봄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칭) 사단법인 ‘더함 위드’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 사단법인 더함 위드｣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출서류 및 허가요건(현장확인 포함)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지역아동센터 법인화에 따른 신청

Ⅰ		신 청 내 용

□ 신청법인 개요

○ 법 인 명 : (가칭) 사단법인 더함 위드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47 1동 201호

○ 대 표 자 : ****************

○ 설립목적

-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프로그램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보호자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및 돌봄 지원

○ 목적사업

- 돌봄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아동  돌봄 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원취임 예정자 현황 : 8명(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

연번	지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 요 이 력
1	이사장	**	***	********	****************************** *******************************
2	이사	**	***	********	******************************
3	이사	**	***	********	************************ *************************************
4	이사	**	****	********	********************** ********************************
5	이사	**	***	********	*********************** **************************
6	이사	**	***	********	************************
7	이사	**	***	********	****************************
8	감사	**	***	********	************************ *****************************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제3항제4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지역 내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0년·2021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기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 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7명(이사장 포함), 감사 1명 ○ 재정 규모 :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강서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 ************************************ ****************************************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전국 검색)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8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포함)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8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1부

․ 법인소개서 및 조직도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별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10.17.(토) 14:00~15:30 - 장소 :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 - 참석인원 :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의결권 위임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제정 및 심의 - 이사장 및 임원 선출 - 재산출연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를 이사장로 선출 - 이사 (7명) ： (이사 명단-이사장 포함) - 감사 (1명)： (감사 명단)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이사)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9	정관 별지	기본재산 목록 날인 여부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47 1동 201호 ○확인일 : 2020.10.27.(화) 14:00~18:00
사무실 확인
	건물 전경(2층)			사무실 출입문
	사무실 전경1				사무실 전경2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 행정 지시사항 및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

□ 비영리법인 준수 사항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함.

Ⅲ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붙  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별 첨)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별 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