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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막다른 도로 길이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1. 구로구 건축과 – 27395호(2020.10.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막다른 도로 길이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지형적 조건에 의해 붙임과 같은 막다른 도로(각 A,B)가 존재할 경우 막다른 도로 길의 산정 방법

< 갑설 >

- 통과도로로부터 발생되는 막다른 도로 A의 시작지점으로부터 막다른 도로 B의 종료지점까지를 전체 막다른 도로의 길이(35m 이상)로 보아 6미터 이상 도로의 너비를 확보하여야 함.

< 을설 >

- 통과도로로부터 발생되는 막다른 도로 A의 시작지점으로부터 막다른 도로 A의 종료지점(10미터이상 35미터미만)과 막다른 도로 A에서 분기되는 막다른 도로 B의 시작지점으로부터 막다른 도로 B의 종료지점(10미터이상 35미터미만)을 별개의 막다른 도로의 길이로 보아 각각 3미터이상 도로의 너비를 확보하여야 함.

나. 회신내용

○ 질의하신 막다른 도로의 길이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첨부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및 민원처리공개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구에서 주변 도로 현황 및 건축계획을 가지고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공문 및 회신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12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