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839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김태언	신민준	대결 11/11 이홍섭
협 조
	담당		김태원

- 2020년 12월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계획

2020년 12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심사를 시행하기 위한 근속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계획임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5조(근속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근속승진)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2		명부작성 개요

❍ 작성대상 계급 : 소방장 이하

❍ 기 준 일 : 2020. 11. 30.

※ 소방공무원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 제2항

❍ 작성대상 요건

- 계급별 근속승진 소요기간 도래자

∙ 소방장 ⇒ 소방위 : 당해계급에서 6년 6월 이상 근속자

∙ 소방교 ⇒ 소방장 : 당해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 소방사 ⇒ 소방교 : 당해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간의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양□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명부작성 사유

❍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 승진임용제한사유 발생 및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 승진임용후보자 확정, 퇴직자가 있는 경우 등

4		명부작성 방법

❍ 전ㆍ출입자가 있는 경우

-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평정관계 서류를 전입 기관에 이관

-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 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 기재

❍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신규 기재

❍ 기타 승진임용, 승진임용후보자, 퇴직자 발생,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에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

❍ 2020. 7. 1.字 승진대상자명부 활용하여 명부 작성

5		명부작성

❍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 작성권자

기 관 명	조 정 권 자	비 고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서울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장
119특수구조단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	소방서장
청와대소방대	청와대소방대장

- 작성방법 : 계급별로 명부조정 결과에 따라 선 순위자 순으로 작성

- 작성서식 : 【붙임】

❍ 승진대상자통합명부 작성

- 작성권자 : 소방재난본부장

- 작성방법 :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 순위자 순으로 작성

- 작성서식 : 【붙임】 승진대상자명부 서식 활용

❍ 동점자의 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붙임  근속승진대상자명부 서식 1부.  끝.

[붙임 1]

근속승진대상자명부
작성자 : □ 기관명( ) <기준일 : . . .>
순위	소속	계급	성명	평정점					비고
				계	근무 성적	경력	교육 훈련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