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조치기준 통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11.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조치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되어 형평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통보한 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조치 기준]

○ (원칙)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에 대해서는 고발(무관용 원칙 유지)

- 단, ①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이탈에서 제외, ② 불가피한 경우는 계도 조치 ③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최초에 한해 계도*

* 계도할 경우에도 안심밴드 착용(또는 시설격리)원칙, 거부 시는 고발조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3. 각 자치구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생시 붙임의 기준 및 사례에 따라 사안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조치기준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부서 및 재난부서)
주무관	구자숙		안전지원팀장	황동연		안전지원과장	11/11 이용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5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23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