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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5인)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7106(2020.11.9.)호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이명수의원 등 18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23, 2020.7.30.)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0.11.1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한 실적보고서의 계산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11/1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3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