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1126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0.11.9.
			박연실		양기영		이동성		이인모		전결 11/10 代송인상
결재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

구 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다년도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구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계획기간 : 2021년 ~ 2025년 (5개년)

□ 계획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

□ 계획기준

□ 2021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추경예산규모 반영)

□ 2021년도 이후는 성장률 ·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재정규모 : 총 3,068,330백만원 (연평균 신장율 0.9%)

Ⅱ		주 요 내 용

□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① 세 입			608,858	602,103	609,374	615,912	632,084	100	0.9
	지 방 세 수 입		189,809	193,719	203,665	214,757	226,458	34	4.5
	세 외 수 입		98,102	96,789	98,229	100,100	102,034	16	1.0
		경상적 세외수입	70,484	71,545	72,355	73,481	74,630	12	1.4
		임시적 세외수입	13,279	10,483	10,661	10,790	11,028	2	△4.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339	14,761	15,213	15,830	16,375	2	3.4
	이 전 재 원		173,503	170,007	185,666	187,776	185,942	29	1.7
		특별교부세	4,982	707	1,007	7	7	0	△80.6
		부동산교부세	11,843	12,435	13,057	13,710	14,395	2	5.0
		조정교부금등	17,148	11,907	11,198	11,498	11,810	2	△8.9
		국고보조금	74,638	81,164	86,440	92,395	98,071	14	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등	1,418	2,058	2,057	595	595	0	△19.5
		기금	1,606	1,614	1,621	1,629	1,547	0	△0.9
		시ㆍ도비 보조금 등	61,870	60,122	70,286	67,941	59,517	10	△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7,444	141,587	121,813	113,279	117,649	21	△5.5
② 경 상 지 출			186,603	183,407	173,496	173,392	172,713	100	△1.9
	행 정 운 영 경 비		133,781	135,089	139,941	140,119	141,524	78	1.4
		인 력 운 영 비	125,216	126,454	131,253	131,377	132,726	73	1.5
		기 본 경 비	8,565	8,635	8,688	8,742	8,798	5	0.7
	재 무 활 동		45,130	44,818	29,656	29,773	27,789	20	△11.4
	예 비 비		7,693	3,500	3,900	3,500	3,400	2	△18.5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422,254	418,696	435,878	442,520	459,371	0	2.1
④ 사 업 수 요			422,254	418,696	435,878	442,520	459,371	0	2.1
재 정 규 모 (②+④)			608,858	602,103	609,374	615,912	632,084	0	0.9

□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계		608,858	602,103	609,374	615,912	632,084	3,068,330	100	0.9
일반회계		507,775	509,893	528,137	543,187	554,851	2,643,844	86.2	2.2
특별회계		49,318	40,100	44,417	35,354	39,236	208,425	6.8	△5.6
	의료급여기금	247	248	248	248	248	1,240	0.0	0.1
	주 차 장	47,678	39,852	44,169	35,106	38,987	205,793	6.7	△4.9
	기 반 시 설	1,392	0	0	0	0	1,392	0.0	△100
기 금		51,765	52,109	36,820	37,371	37,997	216,061	7.0	△7.4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21,854	22,333	6,665	6,809	7,001	64,663	2.1	△24.8
	체육진흥기금	199	204	209	214	219	1,044	0.0	2.5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544	541	533	525	522	2,665	0.1	△1.0
	노인복지기금	2,037	2,041	2,046	2,051	2,055	10,230	0.3	0.2
	양성평등기금	1,381	1,382	1,384	1,385	1,386	6,918	0.2	0.1
	중소기업육성기금	12,320	12,382	12,444	12,506	12,568	62,219	2.0	0.5
	식품진흥기금	1,783	1,801	1,819	1,837	1,856	9,097	0.3	1.0
	재난관리기금	3,892	3,587	3,798	4,036	4,295	19,607	0.6	2.5
	도로굴착복구기금	5,006	5,070	5,135	5,200	5,266	25,677	0.8	1.3
	자활기금	1,083	1,086	1,089	1,092	1,095	5,445	0.2	0.3
	옥외광고정비기금	1,665	1,682	1,699	1,716	1,733	8,496	0.3	1.0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① 세 입			507,775	509,893	528,137	543,187	554,851	2.2
	지 방 세 수 입		189,809	193,719	203,665	214,757	226,458	4.5
	세 외 수 입		77,883	79,444	81,083	82,932	84,728	2.1
		경상적 세외수입	62,574	63,636	64,723	65,839	66,978	1.7
		임시적 세외수입	7,300	7,408	7,570	7,740	7,917	2.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09	8,399	8,789	9,353	9,832	5.3
	이 전 재 원		173,083	169,731	176,389	178,499	176,665	0.5
		특별교부세	4,982	707	1,007	7	7	△80.6
		부동산교부세	11,843	12,435	13,057	13,710	14,395	5.0
		조정교부금등	17,148	11,907	11,198	11,498	11,810	△8.9
		국고보조금	74,514	81,041	86,316	92,271	97,946	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등	1,418	2,058	2,057	595	595	△19.5
		기금	1,606	1,614	1,621	1,629	1,547	△0.9
		시ㆍ도비 보조금 등	61,573	59,969	61,133	58,788	50,364	△4.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000	67,000	67,000	67,000	67,000	0.0
② 경 상 지 출			138,649	138,482	143,515	143,317	142,175	0.6
	행 정 운 영 경 비		129,690	130,994	135,842	136,016	137,417	1.5
		인 력 운 영 비	121,388	122,622	127,417	127,538	128,883	1.5
		기 본 경 비	8,302	8,371	8,424	8,478	8,534	0.7
	재 무 활 동		6,829	5,488	5,674	5,301	2,759	△20.3
	예 비 비		2,130	2,000	2,000	2,000	2,000	△1.6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369,126	371,411	384,622	399,871	412,675	2.8
④ 사 업 수 요			369,126	371,411	384,622	399,871	412,675	2.8
재 정 규 모 (②+④)			507,775	509,893	528,137	543,187	554,851	2.2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① 세 입			49,318	40,100	44,417	35,354	39,236	△5.6
	세 외 수 입		14,526	14,521	14,568	14,605	14,654	0.2
		경상적 세외수입	6,871	6,850	6,850	6,850	6,850	△0.1
		임시적 세외수입	2,895	2,909	2,923	2,938	2,952	0.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60	4,762	4,795	4,817	4,852	0.5
	이 전 재 원		420	277	9,277	9,277	9,277	116.7
		국고보조금	124	124	124	124	124	0.1
		시ㆍ도비 보조금 등	297	153	9,153	9,153	9,153	135.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372	25,302	20,572	11,472	15,305	△18.3
② 경 상 지 출			10,890	6,608	7,012	6,616	6,520	△12.0
	행 정 운 영 경 비		4,091	4,095	4,099	4,103	4,107	0.1
		인 력 운 영 비	3,828	3,832	3,836	3,839	3,843	0.1
		기 본 경 비	263	263	264	264	264	0.1
	재 무 활 동		1,236	1,013	1,013	1,013	1,013	△4.8
	예 비 비		5,563	1,500	1,900	1,500	1,400	△29.2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38,428	33,492	37,405	28,738	32,716	△3.9
④ 사 업 수 요			38,428	33,492	37,405	28,738	32,716	△3.9
재 정 규 모 (②+④)			49,318	40,100	44,417	35,354	39,236	△5.6

□ 기  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① 세 입			51,765	52,109	36,820	37,371	37,997	-7.4
	세 외 수 입		5,693	2,824	2,579	2,564	2,652	-17.4
		경상적 세외수입	1,039	1,058	782	792	802	-6.3
		임시적 세외수입	3,084	166	167	112	159	-5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70	1,599	1,629	1,660	1,691	1.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072	49,285	34,241	34,807	35,345	-6.4
② 경 상 지 출			37,065	38,317	22,969	23,459	24,017	-10.3
	재 무 활 동		37,065	38,317	22,969	23,459	24,017	-10.3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14,700	13,793	13,851	13,912	13,980	-1.2
④ 사 업 수 요			14,700	13,793	13,851	13,912	13,980	-1.2
재 정 규 모 (②+④)			51,765	52,109	36,820	37,371	37,997	-7.4

□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신장률
계	3,068,330	608,858	602,103	609,374	615,912	632,084	0.9
일반공공행정	392,523	72,982	91,547	74,076	81,713	72,205	△0.3
공공질서및안전	36,104	7,598	6,721	7,007	7,255	7,523	△0.2
교육	58,437	11,375	11,410	11,653	11,803	12,196	1.8
문화및관광	107,197	22,704	18,805	22,464	20,595	22,629	△0.1
환경	199,915	40,612	37,558	39,535	39,835	42,374	1.1
사회복지	1,074,416	197,049	204,698	212,300	223,205	237,164	4.7
보건	59,553	12,038	11,801	11,630	11,879	12,205	0.3
농림해양수산	1,994	399	399	399	404	393	△0.4
산업·중소기업	100,786	22,933	19,477	19,188	18,962	20,226	△3.1
교통 및 물류	249,120	61,439	46,588	51,586	42,441	47,066	△6.4
국토및지역개발	87,832	23,948	16,011	17,595	15,701	14,578	△11.7
예비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0
기타	690,454	133,781	135,089	139,941	140,119	141,524	1.4

Ⅲ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 심의안건 : 「2020 ~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1명 (위원장 : 부구청장)

□ 당연직(내부위원) : 5명

□ 위촉직(외부위원) : 6명 (구의원 4명, 재정전문가 2명)

Ⅳ		향 후 일 정

□ 구의회 제출 : 2020. 11. 13.(금) 까지

□ 행정안전부 제출 : 2020. 11. 30.(월) 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