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043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문상규	11/10 장영민

2020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부 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부 계획

2020년 개정「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인쇄물로 제작 및 市·투출기관 등에 배부하여 효과적 사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 등의 책무)

❍ 2020 서울특별시 존중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20. 5. 25.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5호)

2		추진배경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 ’19. 7월

❍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한 매뉴얼 개정 및 온라인 배포 : ’20. 6월

- 사건처리절차 개선(신고 접수창구 인권담당관으로 일원화) 등

기존접수창구

⇨

변경접수창구

공무원*

그 외**

: 인사과

: 노동정책담당관

본청

인 권 담 당 관

공무원

그 외

: 인사과

: 사업소 인사부서

사업소

*공무원 :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 외 : 당사자 모두 비공무원(공무직, 촉탁직 등 市 소속 노동자)인 경우

⇨	매뉴얼 개정본 인쇄물 제작하여 市·투출기관 배포, 효과적 사건처리에 기여

3		매뉴얼 개요

❍ 제    목 :「2020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 규    격 : A5 소책자(148mm*210mm), 50페이지 내외

❍ 주요내용 : 괴롭힘 판단기준, 사건처리 절차, 인정/불인정 사례 등

4		제작계획

❍ 제작시기 : ’20. 11~12월

❍ 수    량 : 1,000부

❍ 제작업체 : ***********

❍ 소요예산 :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확산, 사무관리비(201-01)

5		배부계획

❍ 배부시기 : ’20. 12월

❍ 배부방법 : 배부선에 따라 우편물 발송 및 온라인 게시

- 온 라 인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PDF 파일 공개)

- 오프라인 : 市 전부서 및 투출기관

※ 본청 165개소(810부) / 사업소 28개소(142부) / 투출기관 24개소(48부)

6		활용방안

❍ (사업장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 전직원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온 라 인) 행정포털 및 시 홈페이지 게시하여 대시민 공개

❍ (교육자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

붙임  1. 2020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원고) 1부.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3. 배부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