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994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윤민화		김광찬	11/10 김호성
협조

녹색산업육성지원사업

위탁사업 계획변경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11.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위탁사업 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사업비 변경을 통해, 현재 노후화 된 그린테크샵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시민의 니즈 및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0조(녹색산업 지원)

○ 2020년 서울형 녹색산업 육성지원 추진계획

(녹색에너지과-5456호, 2020.2.27.)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형 녹색산업 육성지원

○ 사업방식: 민간위탁

○ 수탁기관: 녹색기술센터(G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T 부설기관

- 계약기간: ’19. 1. 1. ~ ’21. 12. 31.

○ 사 업 비: 765백만원(’20년)

○ 위탁사무

- 녹색산업 클러스터(그린인포랩, 그린비즈랩, 그린테크샾) 운영

- 중소 녹색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온라인기획전 개최 등)

- 기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市가 제시한 사업

※녹색산업 클러스터 개요

구 분	그린비즈랩	그린인포랩	그린테크샵
개 관 일	`19.1.	`19.1.	`19.6.
위 치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5층)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7층)	광진구 아차산로40길 16-3
용 도	창업지원 멘토링/컨설팅 청년 창업 지원 녹색 창업 정보제공	멘토링/컨설팅 녹색인증 취득 지원 교육 국제 화상회의	3D 프린팅 활용 시제품 제작 3D 프링팅/모델링 교육

□ 계획변경 사항

○ 변경사유: 그린테크샵의 3D 프린터 및 전용 PC의 사양의 한계로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린테크샵의 장비 마련이 시급함

○ 요 청 일: 2020. 10. 29.

○ 변경내용

- 운영비 기타경비(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운영자료 제작)를 사업비(그린테크샵 운영)으로 변경

○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항 목	사업명	기 존	변 경	증 감
사업비	그린테크샵 운영	66,000,000	85,500,000	19,500,000
	그린비즈랩 운영	77,623,160	79,068,830	1,439,670
소 계				20,939,670
운영비	기타경비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15,000,000	0	△15,000,000
	기타경비 (운영자료 제작)	5,939,670	0	△5,939,670
소 계				△20,939,670

※ 기존 사업예산 내 변경으로 총액 증감 없음

□ 검토결과

○ 현재 그린테크샵에서는 대형 사이즈 시제품이 제작 불가하고, 3D 프린터 및 전용 PC의 사양이 부족하여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서비스가 일부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대형 사이즈 보급형 FDM 방식 3D 프린터, 3D 스캐닝 및 역설계 전용 고사양 노트북 마련 등이 필요함.

○ 위탁 협약서, 市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검토결과 기존 사업 내에서

예산 변경은 부서 승인으로 가능

<관련 협약서 및 지침>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⑤ “GTC”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금번 변경사항 미해당)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 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위탁 유형을 변경하는 경유

ㆍ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ㆍ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ㆍ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검토결과 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사업비 변경을 승인하여, 그린테크샵의 더욱더 향상된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여 고객의 니즈를 대응하고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11.10. 사업 변경계획 승인 통보

○ ’20.12월   ‘20년 녹색산업지원센터 지도 및 점검 실시

○ ’20.12월   ‘21년 녹색산업지원센터 계획 제출

○ ’21.01월   ‘20년 녹색산업지원센터 결산 제풀

붙임  1. 수탁기관 사업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사업계획 변경내용(GTC 작성) 1부.

3. 예산변경 상세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