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7472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허원도		윤병헌	11/10 손병하
협 조
	건축심사팀장			조중원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설비심사팀장			성호준

2020년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결과보고

2020. 1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2020년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결과보고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사분야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운영 결과보고임

1		추진배경

□ 추진 방향

○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

○ 기관별 분산된 유사 반복사업에 대한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 사업분야별 전담반 편성 및 통합심사를 통해 공사품질 제고에 기여

□ 추진 계획  : 8개 유형(토목5, 건축1, 전기2) 160개 사업

공 종	유 형	건수	발주기관(부서)
토 목(5)	계 (8개 사업)	160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5	5개 도로사업소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32	8개 수도사업소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7	서울시설공단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0	서울교통공사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65	19개 자치구(치수과)
건 축(1)	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	4	서울주택도시공사
전 기(2)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2	6개 도로사업소
	가로등 개량공사	25	25개 자치구(토목과)

□ 운영 방법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운영

○ 공사 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8반) 구성 · 운영

○ 심사전담반장 주관하에 사업부서와 TF 등 협의체 구성, 유사사업별 발주시기 조정 및 공통 설계기준 등 협의

○ 【일괄심사 흐름표】

공통설계기준 마련(심사전담반)	➡	관련부서 합동회의	➡	심사시기 조정	➡	일괄신청	➡	일괄심사

2		추진실적

○ 사업 수량 변경 및 일부 사업 추가 발굴

- [당초] 8개 유형 160개 사업 ⇒ [변경] 8개 유형 191개 사업(증 31개)

분 야	유 형	당 초	변 경	증·감	발주기관
토 목 (5)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	5	6	(+) 1	4개 도로사업소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32	33	(+) 1	8개 수도사업소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7	7	-	서울시설공단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0	11	(+) 1	서울교통공사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65	80	(+) 15	19개 자치구
건 축(1)	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	4	9	(+) 5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2)	가로등 개량공사	25	34	(+) 9	25개 자치구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2	11	(-) 1	4개 도로사업소
계		160	191	(+) 31

○ 추진실적(처리기간 및 절감률) 비교

구 분	당초(‘17년)	일괄신청 통합심사
		‘18년	‘19년	‘20년
처리기간	13일	4.3일	3.5일	2.9일
절감율	5.3%	3.1%	3.6%	2.3%

▶ ‘19년 대비 심사기간 0.6일 단축, 절감률은  1.3% 감소됨

【2020년】

분야	공 사 명	사업부서	대상 건수	심 사(단위:백만원)					처리 기간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8개 유형		191	191	190,765	187,306	4,456	2.3	2.9일
토목 (5)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	도로사업소	6	6	5,421	5,278	143	2.6	3.0일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수도사업소	33	33	30,184	29,262	921	3.0	2.7일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서울시설공단	7	7	7,514	7,330	184	2.4	3.4일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서울교통공사	11	11	32,993	32,685	1,307	3.9	4.2일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25개 자치구	80	80	86,107	84,761	1,,345	1.5	3.0일
건축 (1)	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	서울주택공사	9	9	15,494	15,101	393	2.5	2.0일
전기 (2)	자치구 가로등 개량공사	25개 자치구	34	34	7,362	7,252	110	1.4	2.2일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도로사업소	11	11	5,689	5,637	53	0.9	2.6일

○ ‘18년 ~ ’20년 지속적인 시행 결과 행정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등 일괄신청 통합심사 안정화 단계로 ’21년도 지속 추진 필요

【2019년】

분야	공 사 명	사업부서	대상 건수	심 사(단위:백만원)					처리 기간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9개 유형		236	236	335,568	323,358	12,210	3.6	3.5일
토목 (6)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사업소	8	8	8,541	8,408	133	1.5	5.4일
	상수도 송 · 배 급수관 공사	수도사업소	72	72	71,057	69,138	1,919	2.7	2.8일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공사	25개자치구	63	63	142,670	134,715	7,955	5.5	4.8일
	교량 일상 유지보수공사	시청 교량안전과	4	4	9,728	9,343	385	3.9	4일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서울시설공단	8	8	12,363	12,227	136	1.1	6일
	지하철 구조물 내진보강공사	서울교통공사	9	9	39,450	39,247	203	0.5	5일
건축 (1)	임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	서울주택공사	26	26	33,876	32,629	1,247	3.6	3.7일
전기 (2)	가로등 개량공사	18개자치구	31	31	8,950	8,745	205	2.3	2.4일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도로사업소	15	15	8,933	8,906	27	0.3	3일

【2018년】

분야	공 사 명	사업부서	대상 건수	심 사(단위:백만원)					처리 기간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8개 유형		185	185	145,054	140,490	4,564	3.1	4.3일
토목 (5)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사업소	9	9	3,544	3,414	130	1.5	6일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수도사업소	55	55	55,765	53,690	2,075	3.7	5일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공사	25개자치구	56	56	22,232	21,784	448	2.0	5.1일
	상수도 긴급누수	수도사업소	8	8	26,189	25,494	695	2.7	5일
	준설공사	자치구	9	9	8,162	7,994	168	2.0	5일
건축(1)	임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	서울주택공사	11	11	15,596	14,732	864	5.5	2일
전기 (2)	가로등 개량공사	18개자치구	20	20	4,764	4,678	86	1.8	2.2일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도로사업소	17	17	8,802	8,704	98	1.2	4일

3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일괄신청 통합심사 시행

- 8개 유형 191건(2020년) ⇒ 8개 유형 160건(2021년 예상)

(코로나19 지속적인 발생으로 ‘21년 시설비 대폭삭감으로 변동성이 큼)

○ 일괄신청 통합심사 추진계획 수립 및 유형별 대상 사업 심사전담반 구성

- 추진계획 수립: 2021년 1월

- 심사전단반 구성: 8반 : 토목(5반), 건축(1반), 전기(2반)

○ 통합심사 운영기간 중 대상사업 지속 발굴 추진.

따로붙임 : 2020년 일괄신청 통합심사 총괄정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