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50629			주무관		환경행정팀장		환경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20.11.9.
				황지인		신용섭		代신용섭		11/09 김유식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지속적인 체납징수로 구 재정강화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추진 계획
2020.11.9.
강 북 구 (환 경 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추진 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대체 압류 채권 확보,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무재산 장기 체납분 결손처리,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고액, 장기 체납자 증가에 따른 체납징수 강화 필요성 대두

□ 체납징수율 제고 필요성 증가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0. 11. ~ 12.

□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 및 부동산 등 대체압류

□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체납자 적극적인 결손처분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홍보로 체납방지

Ⅲ				추진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발송

○ 발송대상: 14,298건 / 1,184,959천원

- 자동차: 14,065건 / 1,154,820천원

- 시설물:   233건 /    30,139천원

○ 발송기간: 2020. 11. 12. ~ 11. 15.

○ 납부기간: 2020. 11. 16. ~ 11. 30.

Ⅳ		Ⅳ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
		Ⅳ

□ 환경개선부담금 최근 5년간 부과‧징수 현황

【2020. 11. 기준  단위:천원】

연도별	부과액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건수	금액
시설물	86,190	18,306,691	85,957	18,276,552	99.8	233	30,139
자동차	135,993	11,722,452	121,928	10,567,632	90.1	14,065	1,154,820
합 계	222,183	30,029,143	207,885	28,844,184	96.1	14,298	1,184,959

□ 체납 주요 원인

○ 체납 가산금이 1회(3%)만 가산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납기 내 납부 동기 미흡

○ 체납액의 대부분이 생계형 차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 저조

○ 압류등록 차량 중 차령초과 말소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대체 채권 확보 곤란

□ 체납 징수 대책

○ 고액, 장기체납자 중점 관리

- 100만원 이상 및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리스트 작성

- 실거주지 조사 후, 납부독려(우편, 유선, 방문)

-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압류 예고문 발송

○ 독촉분 납부 독려 기간(11월) 독촉분 고지서 발송

○ 고액체납자 납부독려에도 미납시 부동산 등 대체압류 실시

○ 압류 차량 중 차령초과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재산조회 후, 대체압류 대상 확보

○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체납자(10년이상)의 재산조회 후, 무재산이거나 채권확보된 압류재산이 환가실익이 없고 이외의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차령이 초과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승용차 11년, 승합 및 소형화물·특수자동차 10년, 중대형화물차·특수자동차 12년) 또는 멸실인정차량에 대해 압류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실익없는 채권에 대해 결손처분

○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 감액 조치

- 근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비부과 및 체납처분 중지 유예 규정

-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으나 부과기간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사망, 파산법인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준용하여 비과세 조치

-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일을 준용하여 비과세 조치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홍보

- 방법: 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에 적극 홍보

- 효과: 체납징수 안내를 통한 민원인의 불이익 방지 및 세수 확보

Ⅴ				기대효과

□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한 징수율 제고

□ 민원인의 체납액 소멸로 압류에 따른 불이익 및 부담 사전 방지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증가를 통한 세입 증대로 구 재정에 기여

☞ 자치구 징수교부금: 징수액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