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801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민	양지호	윤보영		11/09 박유미
협 조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의약무팀장		유희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

마스크 미착용 시설 계도·단속 계획

2020. 11월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

마스크 미착용 시설 계도·단속 계획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20. 10. 12.)에 따라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방대본 지침. ’20.10.4)

▢ 추진배경

○ 중대본 지침을 기본으로 서울시 세부지침(안)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20.10.12)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수요성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1.12까지 집중계도 추진  ※ 단, 11.13부터 계도․단속 병행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방역강화가 주 목적이므로 계도중심으로 단속 추진

○ 운영체계

점검반 구성		계도 위주의 주기적 점검		점검 후 결과보고

○ 계도 및 단속기간

구 분	계 도 기 간 (’20.10.13 ~ 11.12)	단 속 기 간 (’20.11.13~ )	비 고
내 용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계도위주 점검, 필요시 단속

○ 점검대상 : 총 74,012개소 (시민건강국 소관)

- 중점관리시설 : 20,050개소

(단위 : 개소, 10월말 기준)

합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	150㎡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휴게음식점	150㎡이상 제과점
20,050	1,909	2,253	63	6	48	384	12,879	2,236	272

- 일반관리시설 : 31,081개소

(단위 : 개소, 10월말 기준)

합 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비 고
31,081	840	27,631	2,610

- 기 타 (의료기관, 약국 등) : 22,881개소

(단위 : 개소, 10월말 기준)

합 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치 과		한방병원		약 국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22,881	13	44	227	8,651	125	64	4,837	53	3,640	5,227

○ 주    체 : 서울시(시민건강국) 및 자치구(보건소 등)

○ 방 법(안) : 2인 1조 공무원이 현장 계도 및 필요시 단속  ※ 단속 시 서면 부과

※ 자치구 단속시 사전 자치구 차원의 행정명령 시행 필요

Ⅱ		추진계획

▢ 기관별 역할

○ 자치구 : 區 실정에 맞게 점검반 편성·운영 (전수점검)

※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 자치구별 여건에 맞춰 자체계획 수립 후 탄력적 운영

○ 서울시 : 점검대상 시설 소관 부서별 점검반 편성·운영 (표본점검)

- 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 식품정책과

-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등 : 감염병관리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한방병원, 약국 등 : 보건의료정책과

※ 기관·부서별 여건에 맞춰 점검반 구성하되, 기존 구성되어 있는 방역수칙 점검반 등 활용 가능

▢ 점검방법

○ (區별 행정명령 발령) 자치구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요망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안전 또는 방역부서에서 발령  ※ 市는 행정명령 기시행

○ 처벌 목적이 아닌 방역강화가 목적이므로 계도 중심으로 단속 추진

- 점검대상 시설 사전 공문시행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세부지침 안내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별도 신고창구(신고에 의한 단속)는 미운영

※ 신고에 의한 공무원 출동시 위반자가 이미 자리 이탈 가능성 높아 실효성 저조

○ (점검 빈도) 계도기간(~11.12) 및 단속기간(11.13~) 주 1회 점검 실시

※ 점검 인력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시행

▢ 주요 점검내용

○ 계도․단속내용 : ➊ 허가된 마스크로, ➋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➊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미인정

➋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계도․단속 주요기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원 부과)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①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 마스크 착용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물 취식, 위생활동, 검진․치료, 신원확인, 방송출연, 경기 등)

※ 점검시,「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11.8)」에 의거 의료기관 및 음식점 내에 마스크가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요청

- 의료기관 : 의료기관별 50개 이상 비치( 유·무상)

- 음식점 : 유흥주점 및 음식점·카페(150㎡ 이상)별 20개 이상 비치( 유상)

☞ 업체 자율적으로 비치토록 협조 요청하되, 방역 점검시 행정지도 병행

▢ 유의사항

○ 주간 점검결과 2주단위 보고

- 자치구 : 區 점검대상별 실무부서 → 區 총괄 주관부서 → 市 안전지원과

- 市 시민건강국 : 점검대상별 소관부서 → 市 보건의료정책과 → 市 안전지원과

※ 점검결과 11.12.(목) 오전까지 1차 제출, 이후 격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

○ 계도 중심으로 단속 실시하되, 과태료 부과시 부과절차 등 유념

※ 붙임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참조

Ⅲ		향후 추진일정(안)

▢ 자치구·市 점검반 구성 및 계도 실시	’20. 11. 12. 限

※ 區·市(소관부서별) 여건에 맞춰 점검반 운영 (기존 방역수칙 점검반 등 활용 가능)

▢ 자치구·市 단속 실시(계도 중심)	’20. 11. 13. ~

▢ 계도·단속 결과 보고 및 수합 제출	종료시 까지(지속)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자치구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20. 11. 12. 限)

○ 점검반 구성 및 계도·단속 실시   ※ 전수점검

○ 계도·단속 결과 수합 및 제출 (區 총괄 주관부서 → 市 안전지원과)

▢ 서울시 (시민건강국)

○ 점검반 구성 및 계도·단속 실시 (점검대상 소관 부서별 ) ※ 표본점검

○ 계도·단속 결과 수합 및 제출 (점검대상별 소관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안전지원과)

※ 점검결과는 ’20. 11. 12.(목) 오전까지 1차 제출, 이후 격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 (區·市 공통)

붙   임  1. 마스크 의무화 착용 위반 집중 단속 시설 목록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1부.

※ 정부 세부지침에 따라 업무 안내서 일부 변경 예정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안내문(안) 1부.

4. 마스크 미착용 단속 결과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