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직업훈련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  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기관

○ 적용기간 : 2020.11.7.(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2,3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각 자치구에서는 위 기간 동안 운영 시설(붙임7)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붙임4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11.20(금)까지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1단계에서 적용되던 이용자간 1m 이상 거리두기 조항 삭제 등 방역수칙이 완화된 만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은 11.13부터, 이외 수칙은 11. 7.부터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비공개)

3.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비공개)

4. 현장점검 결과 제출 양식 1부.

5. 현장점검표 1부

6. 위반확인서 1부

7. 점검대상 직업훈련기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지희		고용훈련팀장	최준선		일자리정책과장	11/09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00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63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