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9312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지은영	김향자	최현정	11/09 정선애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추진 계획

2020. 11.

전환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추진계획

코로나 시대, 도시의 자족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생활권 내에서 환경·경제가 융합·순환되는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21조 제1항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19.9.26.) 제8항

서울시는 … 지역순환경제의 형성을 선언하고 지역 내 지역 간 경제의 순환성과 자족성 강화를 지원한다.

□ 추진배경

○ 코로나 시대, 지역 단위에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권 중심으로 경제 선순환구조 마련 필요

- 지역 단위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물 순환으로 도시의 회복력 및 자족성 강화

○ 특히 최근 배달 급증으로 인한 일회용품 처리문제, 결식아동‧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및 불평등 심화 등에 유기적‧통합적 대응 필요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자원순환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해결책 모색 필요

○ 지역 내 생태회복을 추구하는 기존 사회혁신 지원조직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요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농업, 사회혁신 지원조직 등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지역순환경제란? >
지역자원과 지역의 활동주체를 연계하여 지역 생활권 내에서 생산-유통-소비-폐기물 처리과정이 선순환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상품‧서비스 개발 등 경제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어 도시의 자족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경제

Ⅱ		추진방향

□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순환경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사업간 유기적 연계 및 융합, 주민과 함께 지역순환경제의 기반 조성

□ 지역 단위에서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물 순환이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 도출

○ 그간의 혁신주체(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재생, 청년 등)들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시민 생활권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사업모델 개발‧확산

□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시범‧본격사업, 확산 등 단계별 확대 추진

	2020				2021				2022				2023
지역순환 경제 정책 분야 탐색				지역순환경제 협력체계 구축				지역순환경제 거점 모델 조성				권역별 순환경제 클러스터 구축
□실태조사 및 자원발굴 (’20.10.∼’21. 2.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권역별 거점 사업 추진 □서울형 지역순환경제 적용 모델 도출				□서울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적용 지역 확대 □권역별 지역순환경제 네트워크 구축

Ⅲ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1. 1월~12월

○ 사업내용: 지역순환경제 협력체계 구축

- 지역순환경제 모델 수립을 위한「지역순환경제 협의체」구성 및 운영

-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실행계획 수립(2개 권역)

- 지역 내 활동주체 및 지역자원 연계 협력방안 마련

- 지역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역순환경제 협력체계 구성(예시) >

○ 대상권역: 2개 권역

- 지역 자원‧인프라 상황 고려, 혁신주체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서북권 및 동북권 중심으로 추진 예정

○ 소요예산: 100백만원(사무관리비)

□ 세부추진계획

< 지역순환경제 협의체(TF) 구성·운영 >

○ 구성목적: 지역순환경제 적용모델 기획 및 확산 도모

○ 구성대상(안)

- 시․자치구, 시교육청, 의회,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

○ 운    영: 월 1회   (※ 필요시 탄력적 운영 가능)

○ 역    할

- 지역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자문

- 권역별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도출

- 권역별 수요와 특징을 고려한 지역순환경제 적용방안 논의

< 운영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 >

○ 용역기간: ’21. 3월~12월 예정

○ 과업내용

-「지역순환경제 협의체」운영 및 지원

- 권역별 자원, 실행주체 연계 및 협력 도출

- 권역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공통 목표 설정, 주체별 역할분담 등)

○ 시범사업 운영: ’21. 5월~8월 예정

- 권역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 서북권(은평, 마포, 서대문 중심), 동북권(창동, 상계 중심) 예정

※ 서울연구원 연구용역(’20.10.~’21.2.)에서 지역순환경제 시범 사업 모델 및 추진주체, 자원 조사 발굴 중

	< 지역순환경제 시범사업 예시 - 먹거리 >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100백만원(사무관리비)

○ 지역순환경제 협의체 구성‧운영: 20백만원

- 회의수당 등 운영비  20백만원

○ 시범사업 등 용역 추진: 80백만원

□ 추진일정

○ 지역순환경제 사업계획 수립      : ’21. 1월

○ 지역순환경제 협의체 구성        : ’21. 2월

○ 협력체계 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  : ’21. 3월~12월

○ 성과평가 및 공유                : ’21.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