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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관련사항 안내

1. 급수설비과-7908호(2020.9.2.)와 관련입니다.

2.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은 최대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보면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결정문의 지급기한 내  반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강제조정 주요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48,698,000원)을 2020.12.31.까지 지급한다. 다만 이를 지체한 경우 미지급금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이와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반환 업무 시 예산사용, 징구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년도	반환 예산	반환 시 징구서류	비 고
’20년 납부(당해년도)	과오납 처리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수공사비 청구서, 통장사본, 납부영수증 등)
’20년 이전 납부(과년도)	예비비 사용 (본부 별도 확보)	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수공사비 청구서, 통장사본, 납부영수증 등)

5. 아울러, 소송 이외에 사업소로 직접 반환 요청 건도 본부 보고 후 상기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오납 반환청구서, 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이정우		급수설비과장	代여성우		급수부장	11/09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993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