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264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송해욱	안영미	하영태	정진우		11/09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의제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복지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코자 함.

1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의 3 (표창장 수여대상)

○ 2020 서울특별시민 표창 운영지침 (자치행정과-5818, ’20.3.5.)

○  2020 주민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추진계획 (지역돌봄복지과-3817, ‘20.3.3)

2		표창계획

○ 추진배경 : 2020년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격려

○ 표창대상 :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공적이 현저한 시민

○ 표창인원 : 총 52명 (區지사협 25, 洞지사협 25, 찾동추진지원단 2)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부상 없음)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20.11.25.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20.12.1.	⇒	市 공적심의회 심의 ‘20.12.10.	⇒	표창장 수여 ‘20.12월중순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개제 ‘20.12월중순
자치구,추진지원단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복지과

○ 표창일시 :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당일

	<20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요>
✜ 일 시 : ‘20.12월중순 예정 ✜ 추진방법 :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 - **********************************

3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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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대상 :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 심의내용 : 심의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4		검토사항

○ 표창대상 추천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에 따른 결격사유(붙임1)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른 결격사유(붙임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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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예산 : 520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52개×10천원=520천원 (※ 별도 부상 없음)

○ 예산과목 : 민·관복지네크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행사운영비(201-03)

6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찾동추진지원단 → 市)        : 11.25.(수)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2. 1.(화)

○ 市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지역돌봄복지과 → 자치행정과)  : 12. 3.(목)

○ 市 공적심의회 심의 (자치행정과)                       : 12.10.(목)

○ 심의결과 통보(市 → 자치구, 찾동추진지원단)           : 12.11.(금)

○ 표창장 수여                                      : 12월 중순(예정)

○ 시민 표창 홈페이지 수상내역 등록                 : 12월 중순(예정)

붙임  1. 표창대상 결격사유 관련 조항 및 지침 1부.

2. 표창장 문안 2부.

3. 표창 추전 관련 양식(공적조서 등 4종)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