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087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광렬		박신규	11/09 박순규
협조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서울시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2020.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 공공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안건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서울특별시 경관심의에서 통합 심의하여 행정절차를 단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및 현황

○ 서울시 경관심의 대상(경관법 제28조 및 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  5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시장(산하기관포함)이 시행하는 사업

○ 경관위원회 운영(경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 서울시 건축위원회 가 수행

○ 운영현황(연도별 심의 건수) : 2017년 이후 증가 추세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10월)
경관심의 (회/건)	19회 (61건)	17회 (53건)	17회 (73건)	21회 (101건)

□ 문제점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안건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2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

□ 개선방안

○ 서울시 경관심의 대상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인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경관심의)에서 통합하여 심의

○ 심의대상은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안건 상정하고, 위원회는 건축구조 및 조경분야 등의 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운영.

□ 행정사항

○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은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 2020년부터 경관심의 시 건축계획부분까지 심의하였으므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생략.

○ 자치구 허가대상은 본 개선방안에 대해 자치구 의견 수렴하여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