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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행정절차법 외 2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5388호(2020.11.4.)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1.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행정절차법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청문의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처분 사유 및 방식 구체화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 위반사실 등의 공표 시 공통 절차 신설 행정예고 기간 단축 사유 명확화 및 최소 예고기간 신설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칙 및 방법 규정 등	전 부서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요건, 지정해제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절차 등 규정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외 필요한 사업 규정	택시물류과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사항 규정	택시물류과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행정절차법 외 2건)

2. 행정절차법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11/09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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