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25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영준	송동욱	조남준	11/09 이정화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2020. 1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상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발의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년월일 : 2020.10.16 (의안번호 1946호)

○ 발의의원 : 장상기 의원 외 17명

○ 상임위원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발의내용

○ 제안이유

-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기존 제조업 및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 산업시설의 노후화,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의 개선을 위해 지역의 정비가 필요함

- 이에 ‘20.5.6 정부가 발표한「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중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부분의 취지를 반영하여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부지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상한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제2호마목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1. (생 략)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 라. (생 략) <신 설> 3. ~ 4. (생 략)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현행과 같음)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 상한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까지 적용한다.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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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정부발표「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