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441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서다정		김재웅	11/06 김대권
협조

빛공해방지법 법령집 배포 계획

2020.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빛공해방지법 법령집 배포 계획

빛공해 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령집 배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빛공해방지법령 개정사항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안내(7630호, ’20.7.1.)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관리 철저(3454호, ’20.3.12.)

□ 제작 배경

○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20.8.10.)에 따라 최근 개정된 빛공해 법령 및 지침 등을 수록한 체계적인 법령집 필요

○ 우리시 빛공해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강화 등 원활한 업무 추진

Ⅱ		빛공해법령집 제작

□ 제작개요

○ 제   목 : 2020년 빛공해 방지 및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지침

○ 규   격

- 크   기 : 210mm×297mm(A4세로), 책자형, 약 300페이지

- 수   량 : 150부

○ 납 품 일 : 2020. 11. 03.

○ 주요내용

- 1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법률, 서울시 관리조례 및 각종 고시·지침

- 2부 :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서울시 조례 및 관련 고시

□ 법령집 검수 사진

빛공해방지 및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집 150부

Ⅲ		배포 및 활용계획

○ 서울도시계획포털에 법령집(PDF) 파일 등록하여 쉽게 다운로드 활용 조치

○ 시,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의 빛공해, 광고조명, 도로조명 등 관련 부서 배포

구 분	배 포 부 서	부 수
서울시, 사업소	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6개 도로사업소 기전과	7
자치구	빛공해 총괄부서, 광고물 담당 및 공원·도로조명 담당부서	100

○ 기타 신규·전입직원 및 교육 시 빛공해 교육자료로 활용

붙임 : 물품검사(수)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