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943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박성욱	代신재현	11/06 조선행

분뇨슬러지 균등분배 자동제어 설비 설치 계획(변경)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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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분뇨슬러지 균등분배 자동제어 설비 설치계획(변경)

슬러지 1·2처리장 소화조에 분뇨슬러지를 균등 분배할 수 있는 자동제어 설비를 구성하여 유량 및 유기물 부하 균등화를 통한 공정안정화 및 소화효율 향상 도모

□ 추진 근거

○『분뇨슬러지』소화조 균등 분배시설 설치계획(운영과-714, 2020. 5. 7.)

○ 제2처리장 분뇨배관 설치계획(시설보수과-1843, 2020. 6. 1.)

○ 물재생센터 소장회의 결과(5월) - 2처리장 소화조 운영개선 계획보고(2020.5.19.)

□ 소화조 운영현황

○ 시설 현황 : 중온 혐기성소화조 11지

구 분	제 1 처리장	제 2 처리장
형 식	혐기성 2단 중온소화	혐기성 단단 중온소화
규 격	∅26.0m × 12.5mH × 8지	∅26.5m × 13.5mH × 3지
용 량	53,066㎥	21,504㎥

※ 각 소화조 분뇨 공급시 밸브 개도율을 이용하므로 균등 분배에 어려움이 있음     (소화조간 효율 불균형 발생)

○ 개선 현황

- 분뇨배관 연장 : #2처리장 소화조까지 분뇨 공급배관 연장설치 완료(2020. 9. 22.)

- 유량계 및 제어설비 미설치로 현재 미운용중

분뇨배관 연장(150A 618M)	연장 분뇨배관 플랜지마감(유량계 등 미설치)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분뇨슬러지 균등분배 자동제어 설비 제조 구매 설치

○ 사업목적 : 소화조 효율 및 분뇨처리 능력 향상

○ 대    상 : 슬러지 1·2처리장 유량계 및 밸브 신설 후 자동화 설비 구축

○ 사업기간 : 2020. 11. ~ 2020. 12.(계약일로부터 30일)

○ 사 업 비 : **********

□ 추진계획

□ 계약방법 : 지명경쟁입찰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1항, 동법 시행령 22조 10호(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행령 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사    유

- 공정의 원활한 진행, 사용개시 공고 일정 준수 등 사업목표 실현을 위해 기술력과 신뢰도가 뛰어난 우수한 업체 선정필요

- 유량계 분야 전문기관 및 중소기업청 지정기관인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

-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업이 무조건 입찰에 참여, 낙찰 받은 후 신뢰성이 없는 공사업체에게 저가로 하도급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로 인한 적기 준공 지연 방지

○ 지명방법 : 한국계측제어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5개사 이상 추천

○ 추천요구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량계(세부품명번호 41112501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하자보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예산과목 :********************************************** ****************************

□ 소요예산 :**********(부가가치세 포함)

□ 행정사항

○ 계약심사 : 심사대상

-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

○ 일상감사 : 심사대상

- 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별표1] 제1호 바목

○ 특정기술심사 :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로 심사제외

- 근거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 향후일정

○ 업체 추천의뢰 및 발주 : ‘20. 11.

○ 착공 및 준공 : ‘20. 11. ~ 12.

붙임  설계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