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887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문병기	11/06 장영민

2020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교차 점검계획

2020.11.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교차 점검계획

보조금 집행 등 수행상황에 대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의 점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0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침(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11. 5. 현재 운영 중인 15개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점검기간 : ’20.11. 9.(월) ~ 12. 4.(금)

- 세부 점검일정은 자치구 담당자 간 협의·조정(총 15회, 센터별 1회)

○ 점 검 자 : *************

*******************************

○ 점검범위 : ’20. 1월 ~ 11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서류확인)

	********* ************ ************ *********** *********** *********** *********** ※ 강동구(직영)는 자체점검

※ 최근 3년간 교차 점검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교차점검 자치구	************* ************	************ ************* ************ ************	************ ************ ************* ************ ****************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이행 실태

- 사업계획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자치구 및 서울시 승인요청 여부 등

○ 보조금 관리실태

- 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여부

- 회계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센터 운영관리 실태

- 종사자(직원) 임면 절차 준수 및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 인건비 지급 규정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

- 센터 운영규정, 사무편람 제정여부, 각종 대장 비치 여부 등

□ 행정사항

○ (자치구 → 서울시) 점검표 및 점검내역 제출 : 점검 후 7일 이내

- ’20. 1월~11월까지 자치구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 (자치구 → 수탁기관)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필요시 회계교육 실시 등

○ (市) 조치사항 이행 점검

- 조치결과 확인 및 추가 확인 필요 시 현장방문

붙임  1.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 점검표 1부.

2. 자체 지도·점검 내역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