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176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태윤	지부근	정대현	김진팔		11/06 박상돈
협 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 계획

2020.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공기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그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2017.02. ~ 2022.05.

○ 사업시행자 :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

○ 사업조건 : 요금 1,070원(’07. 7. 1. 불변가), 사업수익률 5.30%(세전)

○ 총사업비 : 5,872억원 (’07. 7월 기준 불변가)

- 민간사업비 2,867억원, 재정사업비 3,005억원(보상비 별도)

□ 추진경위

○ ’15.08.12.: 실시협약 체결

○ ’20.08.20.: 공기연장(113일) 및 총사업비 변경 자문회의 실시

○ ’20.09.03.: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공기연장. 22.6억원. ’07.7월 불변가)

(도철계획부 → 사업시행자)

○ ’20.10.08.: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 (※붙임1)

(사업시행자 → 도철계획부)

○ ’20.10.21.: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참석 요청

(도철계획부 → 사업시행자)

○ ’20.10.27.: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붙임2)

(도철계획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요청사항

○ 공기연장으로 증가된 총사업비 22.6억원 전액 건설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시행자의 보고서(공기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분에 대한 운임(기간) 조정을 통한 해소가능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이신설(’19년)의 경우 협약 대비 실제 이용객이 57%이며 실제 일 수입은 27%에 불과함

- 유사 도시철도 사업의 저조한 수입에 대한 시장의 불신으로 대주단의 추가 대출, 자금재조달 및 출자자 추가출자 가능성이 낮음을 이유로 전액 건설보조금 지급 요청하였음

【참고: 타 철도 민자사업 운영 현황(새길 회계법인 작성자료)】  (단위: 명,백만원)

구분		우이신설		의정부
		’18년	’19년	’16년
일 수요 (명)	협약	131,520	131,520	115,909
	실제 이용객	69,240	74,572	35,877
	협약대비	53%	57%	31%
일 수입 (백만원)	협약	156	156	167
	실제 일수입	34	42	39
	협약대비	22%	27%	23%

□ 주무관청 입장

○ 건설보조금 지급보다 요금조정 반영 선호 (수요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

- 건설보조금 및 요금조정을 혼합한 방안으로 협상 유도

□ 재원조달방안 협상 결과 (’20.10.27.)

○ 참석자: 주무관청 2명, 사업자측 3명

- 주무관청: 경전철관리과장, 담당 주무관

- 사업자측: 이금락 부장(사업시행자), 이종익 차장(주간사), 임경표 회계사 (새길 회계법인)

○ 협상 결과: 건설보조금 76%(17.2억원), 민간자본 24%(5.4억원)

- 1차 총사업비 변경(’18.12.)*시 재원조달방안 협상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

* 국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국비 비율(24%) 만큼 민간자본으로 조달

	※ 건설보조금 반영에 따른 유관부서 협의 결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의견(이메일)
▷ 본 건은 재정계획심의대상이 아니며, 재원조달방안은 각 사업부서에서 결정 후 예산 편성 요청하면 되는 사항임

□ 향후계획

○ ’20.11.: 재원조달계획 변경 제출(사업시행자 → 도철계획부) 및 승인

- 증가된 총사업비를 공기연장에 따라 변경된 공정률에 비례하여 반영한 재원조달계획 변경안 제출 및 승인

○ ~ ’21.06.: 협상 결과 결정된 건설보조금(17.2억원)은 도철사업부로 하여금 예산편성 및 반영토록 조치

○ ~ ’21.06.: 국비 편성 요청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 1차 총사업비 변경(265.4억원), 공기연장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22.6억원) 및 2차 총사업비 변경(예정)의 국비 비율 금액 만큼 국비 편성이 요구됨

- 기재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차 총사업비 변경 완료 후 전체 총사업비 변경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긴밀히 협의 예정

	【 ’18.12. 기재부와 구두 협의 결과 】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령 등의 제·개정(82.4억원)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사 중 총사업비가 변경된 BTO 사업 중 국비 지원 사례가 없고, 예산실(기재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국비 편성 가능 항목에 대해 향후 회신토록 하겠음.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붙임1.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 1부.

2.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