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387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임서지	민경일	11/06 윤보영
협 조

-2020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 참여 의료기관 현지점검 계획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 참여 의료기관 현지점검 계획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 `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 의료지원 사업 계획 (보건의료정책과-11087.2020.3.27.)

2		추진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사업 참여 의료기관 14개 중 10개 의료기관 [붙임1]

(4개 의료기관 사업 실적 없어 점검에서 제외)

□ 점 검 자 : 응급의료관리팀 2인1조 점검

□ 점검방법 : 현지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의료지원 진료 현황 및 의료비 청구 적절성 등

3		세부 추진계획

□ 진료비 청구 기간 : ’19. 8월 ~ ’20. 7월(12개월)

□ 점검대상 : 10개 의료기관

❍ 선정기준 : 대상기간 중 참여 의료기관으로 진료실적 없는 곳 제외

□ 점검일자 및 점검자

연번	점검일시(안)	대상기관	점검자
1	************	*****	복지부합동점검대상
2	************	*******	응급의료팀 2인1조
3		*******
4	************	****	응급의료팀 2인1조
5		*****
6		****
7	************	****	응급의료팀 2인1조
8		******
9	************	****	응급의료팀 2인1조
10		*******

□ 점검내용 - [붙임 3]

❍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사업 대상자 확인 여부

❍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적정 여부

❍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사업 대상자 사후관리 여부

❍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사업 홍보 실적

❍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실태

❍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사업 담당직원 지정 여부

❍ 사업시행결과 실적보고, 진료현황 점검 등 사업관리

❍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문서 보관 상태 등

4		행정사항

❍ ’21년도 사업 수행기관 재지정 평가 자료로 활용

❍ 허위사실(과다청구 등) 발견 시, 즉시 시정․환수 조치하고 다음       분기에 해당금액 만큼 감액 지원

❍ 의료기관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20.12.8.(화)

붙임 : 1.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1부

2. 현지점검 대상 의료기관 위치도 1부

3. 현지 점검표 1부

4. 확인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