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771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혜은	정진숙	박봉규		11/06 박유미
협 조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토론회 서울지역 개최 계획

2020. 11. 4.(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토론회 서울지역 개최 계획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을 위한 다양한 시민계층 대상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순회 대국민 토론회(서울권역)를 개최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17. 9. 21. 시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 제정·공포(`18. 12. 7.)

2020 농특위 전국순회 원탁토론회 개최 협조요청(대외협력팀-201, `20. 10. 16.)

2		추진개요

행사개요

❍ 일   시 : 2020. 11. 9.(월) 14:00~17:30(210`)

❍ 장   소 : 서울(메인스튜디오)·강원·광주·대구/4개 지역 통합진행

- 서울(2곳) : 시청 다목적홀(8층),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회의실

	≪ ※참고 : 전국 5개 권역, 17개 시도 진행일정≫
① 10월 28일(수) : 전남·경북·세종 ② 10월 30일(금) : 경남·부산·울산·제주 ③ 11월 04일(수) : 전북·충남·대전 ④ 11월 09일(월) : 서울·강원·광주·대구 ⑤ 11월 10일(화) : 경기·인천·충북

❍ 참   석 : 권역별 100명 서울시 총54명 참석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먹거리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공무원, 등

❍ 방   법 : 전국 5개 권역 순회 대국민 토론회, 비대면 방식

- 메인스튜디오 : 총괄운영, 분석팀 및 방송팀 배치. 의제발제 및 결과발표 등 다원중계

❍ 주   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주   관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내   용 :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뉴딜 관련 먹거리 관련 대시민 토론

3		세부 추진계획

❍ 진행순서

시 간	순 서	세부 내용
13:00∼14:00	등록 및 준비	지역별 온라인 연결 및 현장 상황 점검 참가자 확인, 소그룹 배정, 개인 방역 체크
14:00∼14:12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님 소개) 인사말(위원장), 축사(지자체장, 다원중계)
14:12∼14:30	경과안내	원탁회의 진행 안내(목적, 진행요령 등) 사전조사 결과보고
14:30∼15:40	(토론 1)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논의
	초안 발표	농특위 ‘농어업·농어촌 뉴딜’발표
	의견 수렴	참석자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 공유
15:40∼ 17:00	(토론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실행 우선순위 및 주체들의 역할 도출
	초안 발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
	이슈 및 핵심전략	먹거리 이슈 및 핵심 전략 의견 수렴 *지속가능한 농어업 등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핵심 키워드 수렴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
17:00∼17:20	활동평가 및 우리의 약속	최종 결과 공유 참여주체들의 주요 역할과 다짐 * 생산자-소비자-정부-지자체
17:20∼17:30	마무리 인사 기념촬영 폐회	농특위 위원장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행사장 구성(안)

코로나-19 확산방지 회의장 비대면 방식(예)
서울시청 (A : 메인스튜디오)	거점 (B : 서대문구)		참여권역별 상황 (C~E : 3개지역)

❍ 주요내용

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관련 논의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필요한 공감대 형성, 해결과제 논의, 우선순위 도출 등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기후 변화, 코로나 19와 같은 식량위기 극복 방안

- 민간 먹거리 조직 활성화, 종합전략 실행력 확보 방안과 관련주체의 역할

- 지역 푸드플랜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의 연계방안

2.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뉴딜

- 기후·감염병 위기시대, 농어업·농어촌분야 대전환의 이유와 필요성 공감대 형성

- 기후위기시대, 농어업농어촌분야 대전환의 핵심과제

- 농어업농어촌분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과제

4		행정사항

관련부서 협조사항

❍ 총 무 과 : 대회의실 사용 시 장비 및 행사진행 전자게시판 안내 등

❍ 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메세지실 : 시장권한대행 인사말씀 영상메세지 제작 관련 및 검토

❍ 자 치 구 : 서대문구 대회의실(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회의실 ) 대관  및 담당공무원 참여 요청

❍ 농특위(대외협력팀) : 토론회 참석자, 행사 진행업체 명단 사전송부 및 참석 여부 사전검토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 아래 방역수칙를 철저히 준수하여 행사진행

방역수칙 준수사항

①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4주 보관 후 폐기

②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 금지(대장 작성)

③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④ 행사장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및 행사장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⑤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손 소독제 비치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심환자 참석불가 사전 안내

- 최근 14일 이내 유행국가·지역방문자 및 유증상자는 참석불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 >

①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자

②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

소요예산

❍ 총 예산 : 금3,200천원

❍ 산출내역                                                  (단위:천원)

항 목	산출기초	금 액
행사장 구성 사무용품	- POP제작, 테이블보, 명패 등 제작 및 구매 : 1000,000원 × 2곳	2,000
토론회 책자	A4 사이즈 (권당 10,000원 * 70부)	7,00
다 과	음료 및 다과 등 : 10,000원 * 50명	500
총 계		3,200

❍ 예산과목 :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먹거리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플랫폼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5		향후계획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수정·보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 등 정책마련

결과로 도출된 각 주체별(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등) 주요역할 마련

지역 푸드플랜 실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주체(위원회 등) 조직화 후  대통령 최종보고회 및 공동선언문으로 활용

향후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및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내용 반영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토론회 등 주요의제로 활용 등

붙임  1. 토론회 참석자 명단 1부.

2. 국가먹거리 전략(초안) 1부.

3. 뉴딜대전환 과제(초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