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1132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왕승찬	이원재	11/05 안중호
협 조

문화재 상주감리 변경(연장)계약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2020. 11.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전시관리실 재설계 방침관련 한양도성도감-9507(2020.9.18.)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재 상주감리 변경(연장)계약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조성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문화재 상주 감리용역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준공기한)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역명: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전시관 조성공사 문화재 상주감리 용역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43,630㎡)

□ 계약자:(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 계약금: 총차 494,598,000원(1차 347,098,000원)

□ 용역기간: 2018.11.9. ~ 2021.3.21.(1차 2020.7.21.까지)

☞ 전시·관리실 재설계 결정(공사중단)에 따른 감리기간 연장이 필요함

Ⅱ		변경계약 내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2조

- 계약자의 감리원 배치 및 감리용역 기간 변경계약 요청(금성 제20-326호 2020.10.29.)

□ 변경계약: 준공기한 연기 및 계약금액 변경(총차 및 1,2차분)

(단위: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약 금액	총차	494,598,000	525,500,000	증) 30,902,000
	1차	347,098,000	347,098,000	-
	2차	147,500,000	178,402,000	증) 30,902,000
용역 기간	총차	2018.11.9.∼ 2021.3.21.	2018.11.9.∼ 2021.12.17.	증)262일
	1차	2018.11.9.∼ 2020.7.21.	2018.11.9.∼ 2020.7.21.	-
	2차	2020.7.22.∼2021.3.21.	2020.7.22.∼2021.12.17.	증)262일

- 변경사유: 전시·관리실 재설계 추진을 위해 설계기간중 공사중단됨에 따라 감리원배치 변경 및 감리용역 기간 증가

☞ 전시관리실 재설계 방침 한양도성도감-9507호(2020.9.18.)와 관련임

□ 준공기한 연기 귀책사유: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 부과

☞ 서울시의 공사중단 및 감리원 배치 중단요청에 따라 준공기한 연장

□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

- 2020.10.30.까지 감리원 배치후 전시·안내센터 재설계 기간동안 중단하고,

전시·안내센터 착공 시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급)로 변경·배치하고자 함

구분	분야	변경전	변경후	변 경 사 유
상주 감리원	건축(중급)	9개월	9개월	배치기간 증가 없이 공사일정에 맞춰 배치일정 조정
	전기(중급)	2.5개월	2.5개월
	통신(중급)	2.5개월	2.5개월
비상주 기술지원감리원	문화재 (실측설계)	26개월	23개월	문화재 공사완료로 배치기간 종결
	건축사 (고급)	0	9개월	건축공사에 적합한 기술지원(월/1회)
	조경(고급)	4개월	4개월	배치기간 증가 없이 공사일정에 맞춰 배치일정 조정(월/1회)
	전기(고급)	8개월	8개월
	통신(고급)	8개월	8개월
	소방(고급)	4개월	9개월	소방공사 기간중 주1회 (실제 배치기간에 따라 별도 정산)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 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남산 회현자락 보존·정비, 감리비

Ⅲ		처리의견

□ 전시관리실의 재설계 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감리용역 기간을 연장하고, 감리비 예산범위내(30,902,000원)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에 맞춰 감리원 배치를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붙임 1. 감리용역 변경요청서 1부

2. 감리계약 변경에 따른 합의각서 1부

3. 변경전후 내역 및 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