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1(2020.10.1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

마. 서울시 감염병관리과-9048(2020.1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배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스탠딩공연장 및 공연장의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 이와관련 자치구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치구별로 지역의 감염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가능 함.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및 서울시에서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관리 안내서(2판)“를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11.07(토).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2)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조치 대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3)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예시) >

· 행    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붙임4) 전국 모임·행사 방역 지침 1부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자치구는 소관시설 또는 관할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호.

2.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1부.

3. (일반관리시설) 14종 핵심 방역수칙 1부.

4. 모임행사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김유빈		문화예술과장	11/05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52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3	/전송	02-2133-1059	/	ybkim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