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187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강희진		장경숙	11/05 김병기
협조

‘인권 기억 서울’

인권현장 바닥동판 (2단계) 사업 추진 계획

2020. 11.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인권 기억 서울’

인권현장 바닥동판 (2단계) 사업 추진 계획

인권현장 바닥동판 1단계 설치 대상(62건)중 53건을 완료하고  설치가 어려운 9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며, 2단계 설치 대상(11건)중 가능한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남산 안기부 터 인권·평화의 숲 조성 시민 청원(’12. 10.)

○  인권 투어 ‘사람의 길’ 조성(시장 요청사항: ’15. 1. 21.)

- 남산 안기부 터, 남영동 대공분소 등을 대상으로 표석화 작업을 진행하고, 완성 시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시행

▢ 추진 목적

○ 잊혀 가는 서울의 근현대사 속 인권사적 가치가 높은 곳을 시민, 전문가, 종교계 등에서 추천·발굴하여, 인권현장을 기억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근하기 쉬운 인권 공간 조성

’15년 하반기		‘서울시 인권현장’ 예비 목록 선정 및 시민 의견 공모
	○ 서울시 인권현장 예비 목록 추천(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15. 11. 30.) : 총 97건 ○ 인권현장 예비목록 공개 후 시민 의견 추가 공모(’15. 12월)

▢ 추진 경과

’16년 상반기

‘서울시 인권현장 · 바닥동판 설치 현장’최종 선정  및 동판 설치 단계별 추진

○ 서울시 인권현장 최종 선정(예비목록 97건 + 시민공모 +종교계 의견 수렴) : 총 108건

- 제1~4차 인권현장 선정위원회 개최

○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현장 선정 : 총 73건

- 인권현장 선정위원회, 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 서울시 인권현장 108건 중   바닥 동판 설치 현장 총 73건 선정

□ 바닥동판 설치 단계별 추진: 1단계 현장(62건) → 2단계 현장(11건)

서울시 인권 현장(총 108건)
⇩
바닥동판 설치 현장(총 73건)
⇩
1단계 현장(62건)	⇨	2단계 현장(11건)

’16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1단계 현장 바닥동판 설치 및 외부 (추가) 신청에 의한 설치 추진

○ 설치완료 : 56건 (붙임1 참조)

(단위 : 건)

구 분	현 장	설치완료	미 설 치 (추진중, 장기검토 포함)	비 고
1단계	62	53	9
2단계	11	0	11
(추가)신청	4	3	1

○ 1단계 현장 바닥동판 설치 추진 : 62건 중 53건 설치 (’16년~’20년)

○ 외부 추가(신청)에 의한 바닥동판 설치 : 4건 중 3건 설치 (’19년~’20년)

- ①장애인 탈시설 선언 현장(서울장애인차별연대), ②김귀정 사망현장(사단법인성균민주기념사업회), ③4·18 고대생 피습사건 현장(고려대학교교우회)

▢ 추진 계획

<1단계 미설치 현장(9건)> : 장기 계획으로 추진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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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협의·검토를 통해 설치 추진 등

<2단계 현장(11건)> : ’20년 하반기부터 추진 (붙임3 참조)

○ 1단계 장기화에 따라 2단계 현장(11건) 중 가능한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 2단계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으로 가능 여부 검토 후 추진(’20년 하반기~)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건)

구 분	대상지	기 설치		*******			****
		’15~’19년	’20 상반기	*******	****	********
1단계	62	53	-	*	*	*	****
2단계	11	-	-	*	*	*
(추가)신청	4	2	1	*	*	*

○***************************

- ’20. 4. 18 : ①고대생 4․18 피습 현장(종로구 창경궁로 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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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추가(신청) 건에 대해서도 인권담당관 내부 기준에 의한 검토 절차를 거쳐 설치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대

□ 향후 일정

○ 인권현장 바닥동판 현장 확인 등 설치 추진 : ’20. 11월~

붙임 : 1.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현황(56건) 1부.

******************************** 1부.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