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640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옥림	변경화	류경희	11/05 代김기현

- 2020년도 외국인주민 행정지원 -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대상 선정·심의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도 하반기 외국인주민 행정지원 -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대상 선정·심의계획

2020년도 외국인주민 행정지원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유공자 표창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2020년도 외국인주민 행정지원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통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3042, ’20.10.19.)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외국인주민 행정 지원 등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 추천일(’20.11.9.)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이상 직접 담당한 자(군 복무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 훈격 : 법무부장관 표창

※ 추천받은 대상에 대해 시‧도별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

○ 표창시기 : ’20. 12월

○ 수여방법 : 수상 지자체 우편발송(예정)

○ 표창절차

내용		대상 발굴	⇨	서울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대상 추천	⇨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결정 통보
추진 기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법무부

Ⅱ		대상자 추천

□ *******************

소 속	직 급	성 명	연령 (성별)	총 재직기간	수공 기간	비고
*** ********	*******	***	**** ***	*******	*******

○ 추천기준 : 외국인주민의 행정 지원 등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유공)으로 표창 받은 자 이중표창 금지

- 수사 중이거나 정부포상·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등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등

Ⅲ		자체 공적심의회 심사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 ********

- 위  원 : ********************************

○ 심의일정 : **************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 준용

○ 안    건 : ’20년 외국인주민 행정지원 유공공무원 추천대상 선정

Ⅳ		추진일정

< 서울시 >

○ 후보자 추천접수 (←시·자치구)	: ’20.10.30.까지

※ 市 추천자 비위사실 조회(감사위원회), 자치구는 자체 감사관 비위사실 조회 후 추천

○ 市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뢰 (→인사과)	: ’20.11.4.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여성가족정책실)	: ’20.11.5.

○ 최종 후보자 추천 (→법무부)	: ’20.11.9.

< 법무부 >

○ 법무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20.11월

- 시·도 추천자 중 법무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한 공적 심의 결과 선순위자 순으로 선정

○ 표창대상자 결정 통보	: ’20.12월

○ 표창장 수여	: ’20.12월

붙임  1. 심사자료 1부.

2. 법무부 관련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