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1633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김민정	이영훈	신대현		11/05 윤영철
협 조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실무관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변경 계획

2020. 1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실무관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변경 계획

□ 관련근거

○「실무관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과목변경 요청(인력양성과-9105, ’20.11.2)

- 전기 및 화재안전 분야 중심으로 편성된 과목을 공무직 전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교과목으로 변경 요청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당초 편성된 「실무관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교과목은 공무직 직종별 맞춤교육 실시 요청에 따라 ‘청사유지 및 관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전기․가스․화재안전 분야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 해당 분야에 한정할 경우 교육생 모집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무직 전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 분야 기본교육 과목으로 대체 필요

○ 변경 내용

- (현행) e-산업안전 보건교육 Ⅳ :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 가스 등 안전사용법

- (변경) e-산업안전 보건교육 Ⅰ : 산업안전 의의 및 관리 일반

<e-러닝 콘텐츠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과목명	교 육 내 용		과목명	교 육 내 용
e-산업안전 보건교육 Ⅳ (7h 46m)	가스 및 화재 안전		e-산업안전 보건교육 Ⅰ (7h 37m)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 및 감전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보험금 청구
	유해․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			산업안전 의의 및 관리의 중요성
	전자파 및 자외선 안전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유해 위험 예방조치
	전기 및 배선기구와 관련한 안전관리			재해 판단
	전기기기에 따른 사용 안전			재난 및 재해발생 시 대응방법
	정전기 예방 및 안전관리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
	화재 종류 및 특징			직업병 관리 및 사업장 건강증진
	소화 및 소화기구			생활습관과 건강
	화재 감시 및 관련 설비			고객응대근로자 정신장애예방

□ 향후계획

○「실무관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과정 운영시 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