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9476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강희	차영선	11/05 박병현
협 조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10.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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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11291, ’20.9.29.)

□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20. 10. 26. ~ 11. 6.

□ 조사대상

○ 문화시설과 소관 재산 현황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	면적(㎡)
*****	*	**	******
	**	**	******
	**	*	******

Ⅱ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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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방문 점검 생략(자산관리과- 11291, 2020. 9. 29.)

Ⅲ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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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

○ 기초조사 실시             : ’20. 10. 26 ~ 30.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19. 11. 6.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붙 임 :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