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647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정민호	노명옥	김경탁	11/05 代김경탁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2020. 11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방침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해 세종문화회관에 입점 소상공인(소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재난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능(’20.03.26 개정)

□ 추진경위

○ ’20. 3.26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조례 마련

○ ’20. 9.22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행1부시장 방침 제231호)

- ’20. 9~12월 동안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임 임대료 50% 감면

○ ’20.10. 8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자산관리과-11511)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임대료 감면기준 심의·의결 후 재산관리관별 감면 처리

○ ’20.10.30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자산관리과-12354)

- <조건부 적정>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법령 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심의일 현재 ~ 12월 31일) 피해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감면기준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소기업(평균매출액 소매 50억원, 음식점 등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감면기간 : ’20. 9월 ~ 12월 (4개월 간)

○ 감면기준 : 임대료(율)의 50% 이내 감면

-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되, 재산평정가격의 1% 초과 불가

○ 감면방법 : 기 납부 임대료 환급 (차기 납부금액 상계 가능)

□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감면계획(안)

○ 감면개요

(단위 : 원)

감면대상		조뮤직(악기점)	올리(기념품점)	셀란(카페)
소상공인 여부		○	○	○
임대기간		’19. 8. 1 ~ ’22. 7.31	’18.10.23 ~ ’21.10.22	’15.12. 1 ~ ’20.11.30
감면기간		’20. 9~12월	’20. 9~12월	’20. 9~12월
******		**********	**********	***********
* * *	************	*********	*********	**********
	************	*********	*********	**********
************		*********	**********	**********

※ 상기 감면대상은 「공유재산법」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재)세종문화회관이 제3자 전대한 전차인임

○ 감면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 감소

- 입증방법 : ’20년 9~10월 및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자료 비교

※ ’20년 9~10월 영업중단으로 비교가능한 자료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한 기간의 매출자료를 전년 같은 기간 자료와 비교

○ 감면기준 : ’20년 9~12월 임대료의 50% 이내 감면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감면액 산정

- 다만, 휴업(영업중단)으로 인한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감경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감면 제외

○ 감면방법 : 기 납부 임대료 환급

- 다만,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차기 납부금액 상계처리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상한액, 임대료 50% 감면 기준)

○ 예산확보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행1부시장 방침 제231호)에 의거 예비비를 배정받아 (재)세종문화회관에 출연금으로 교부

□ 향후계획

○ 임대료 감면계획 (재)세종문화회관에 통보       : ’20.11.05.(목)

○ (재)세종문화회관 임대료 감면계획 수립 및 시행 : ’20.11.13.(금)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규모 확인, 감면액 산정 등

○ (재)세종문화회관 감면 결과 市에 보고          : ’20.11.17.(화)

○ 예비비 배정 요구                              : ’20.11.18.(수)

○ (재)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교부                  : ’20.11. 말

붙임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자산관리과-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