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598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4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김성관	윤창진		최진석		김학진		대결 11/05 서정협
협 조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공단추진팀장					박성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제정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단 정관에 관한 사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제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운영에 기본이 될 설립목적, 이사회 및 임원, 재무회계, 자본금,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정관기재사항)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정관작성) : 설립 전 공기업 정관은 자치단체에서 작성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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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20.2.12. :「서울물재생시설공단」정관 등 제규정 마련 계획 수립

○ ’20.3.2.~4.30. :「서울물재생시설공단」정관 등 제규정 마련 용역

	< 용역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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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안) - 총 8장 47조 부칙 3조

【자본금 및 사업】

○ 공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안 제3조)

○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 수행(안 제20조)

【임·직원 및 조직】

○ 임원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 비상임이사 7인 이내, 감사 1인(안 제6조)

- 이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시장이 임면, 상임이사는 공단 이사장이 임면

- 비상임이사는 노동이사 1인을 포함한 5인과 市 물재생 정책 및 공기업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당연직) 각 1인(물순환안전국장, 재정기획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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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재무회계】

○ 공단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이사회를 두고, 이사 전원으로 구성(안 제25조)

-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호선(안 제28조)

- 사업계획, 예산·결산 승인, 정관 변경, 조직·정원은 2/3 이상 찬성·의결(안 제30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 후 시장 보고(안 제35조)

【공단채 발행 등】

○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 차입 및 공단채 발행 가능(안 제40조)

○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함(안 제42조)

□ 향후 일정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등기 신청                     : ’20.12월말

- 구비서류 : 정관, 현금출자 증명서, 임원(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임명서류

※ 설립등기 신청권자는 공단 이사장이며, 등기 신청일이 공사 설립일이 됨

붙임 : 1. 공단운영 관련 주요사항 결정절차 1부.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