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협력과-6775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호식	홍영전	김영기		11/04 구아미
협 조	생산부장		서대훈
	요금관리부장		代박재희
	급수부장		신용철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대외협력팀장		황유진

구리시 수돗물 장기사용계약 변경 검토 보고

구리시 수돗물 장기사용계약 변경 검토 보고

2020. 11.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구리시 장기사용계약 변경 검토 보고

구리시 수도과-13879(2020. 10. 21.) 대호와 관련하여 구리시에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한 장기사용계약 변경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Ⅰ		장기사용 계약제도

□ 의 미

- 수요자는 기본요금을 확정기본요금을 미리 확정하여 초과요금에 대한 부담 없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사용계약 할인으로 요금절감 효과

- 공급자는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

□ 근 거

- 장기 계약량 산출 :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 제7조의2 제3항

․전년도 일평균사용량과 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을  계약량으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 매년 신청

[eqn: ATT ```평균수요량(계약량)`=` {(전년`일평균사용량+최대사용월의`일평균`사용량)} over {2}]

․전년도 일평균사용량이란 계약전 또는 계약량 재산정 전 최종 검침 월부터 이전 12개월 동안 사용한 물량을 365로 나눈 물량(수돗물공급규정 제5조 제11호)

․전년도 최대사용월이란 계약량 재산정전 최종 검침 월부터 이전 12개월 중 일평균사용량이 가장 큰 월(수돗물공급규정 제5조 제14호)

□ 개  요

- 수도요금 = 기본요금단가 + 사용요금단가 - 장기사용 할인금

- 계약기간 : 2 ~ 5년

- 기본요금 : 계약량 × 130원/m[eqn: {} ^{3}]

- 사용요금단가 : 사용량 × 302.8원/m[eqn: {} ^{3}]

․K-Water 정수 공급 요금 : 432.8원/m[eqn: {} ^{3}]=기본요금단가(130.0원/m[eqn: {} ^{3}])+사용요금단가(302.8원/m[eqn: {} ^{3}])

□ 장·단기사용계약제도 비교

구 분	단 기 계 약	장 기 계 약
계약기간	1년	2~5년(1년 경과후 해지 가능)
계약량 결정	배분계약량 내 신청량 (장기계약에서 전환시 계약종료월의 일평균사용량)	평균수요량=[eqn: {전년도`일평균량+최대`사용월`일평균량} over {2}]
계약량 변경	6회/년 변경 가능	변경 필요 없음
기본요금	월간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계약량 한도)	월간계약량 × 기본요금단가(고정요금)
사용요금	월간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월간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요금할인	-	기본요금단가 × 할인율 (5년 계약시 할인율 6%)

Ⅱ		장기사용 계약 검토

□ 계약현황

구 분	정수공급협약 계약량	현재 5년 장기 계약량	직전년 일평균사용량 ('19. 10~'20. 9)	비고
서 울 시 (강북정수장)	********	********	********

- 정수공급협약서 제5조 ① 수도요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규정”에 의한다.

□ 평균수요량 산정

(단위 : [eqn: m ^{3}]/일)

구 분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①) ('19. 10.~'20. 09.)	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 사용량(②) ('19. 10.~'20. 09.)	평균 수요량 ([eqn: {➀+➁} over {2}])	비고
***** *******	*********	********* *********	*********

- ⓐ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19. 11. 01.~'20. 10. 31.)

사용년월	사 용 량	일평균 사용량	비고
2019년 11월	*******	******
2019년 12월	*******	******
2020년 01월	*******	******
2020년 02월	*******	******
2020년 03월	*******	******
2020년 04월	*******	******
2020년 05월	*******	******
2020년 06월	*******	******	******
2020년 07월	*******	******
2020년 08월	*******	******
2020년 09월	*******	******
2020년 10월		*
전년도 사용량	*********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		******

- ⓑ 계약 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 사용량

*************************************

- [eqn: 장기계약량`=` {ⓐ+ⓑ} over {2} `=` {전년도`일평균`사용량`+`최대사용월`일평균`사용량} over {2}]

****************

□ 장기계약 할인율

(단위 : %, 단위 : [eqn: m ^{3}]/일)

구 분	할인율 (①＋②)	기본할인율 (①)	추가할인율(②＝a＋b)		비고
			계약량(a)	이용률 기준 할인율(b)
***** *******	[eqn: (6%+2%) TIMES {5} over {5}]	**	[eqn: {(계약량-50,000)} over {50,000}]	***********
				***********

☞ 이용률 : 75~85% 1%, 85% 초과 2%

*******

※ 장기사용계약 할인율 산정 방식(한국수자원공사)

□ 장기계약 해지

- 1년 경과후 장기계약 해지 가능

- 장기계약 만료이전 계약 해지시 그 동안의 할인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반납

※ 반납액＝할인액 × [eqn: {잔여계약기간(일)} over {총계약기간(일)}]

Ⅲ		검토 결과

□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구리시가 요청한 수돗물 5년 장기계약 연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계약 변경 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요금형태	장기계약(5년)	장기계약(5년)
계 약 량	**********	**********	************* **********************
계약기간	******* **********************	******* **********************	******* *************
요금계산 방 법	*********************************************** ********************************* ************************************************** ********************************************************

□ 향후 계획

- 장기계약에 따른 변경 현황을 구리시 및 해당부서에 통보

- 구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이 30,000㎥을 초과할 경우 **************************************

붙임  1. 수돗물 장기사용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신청 1부

2. 정수공급협약서(구리시) 1부

3. K-Water 수돗물공급규정 및 요금단가 1부

4. 수돗물 사용승낙서(구리시) 1부.  끝.